'공소취소 거래서' 팩트 주장한 장인수...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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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 명이 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팩트"라고 공언한 발언이 결국 경찰 수사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맞바꾸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공공범죄수사대에 직접 배당한 것은 사안의 무게를 정면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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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팩트" 공개 발언
◇ 민주당.시민단체 동시 고발.수사 본격화

수십만 명이 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팩트"라고 공언한 발언이 결국 경찰 수사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맞바꾸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장인수 씨는 지난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누가 봐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공소 취소해 줘라'라는 뜻을 전달했다.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주장했습니다.
'팩트'라는 단어를 직접 입에 올린 게 화근이 됐습니다.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고,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를 말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 그 어떤 거래도 없었다"며 황당한 음모론으로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였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발은 두 갈래로 들어왔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장인수 씨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어준 씨 역시 장 씨의 발언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송을 내보냈다며 명예훼손 방조 혐의로 함께 고발 대상에 올렸습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도 장인수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방송을 진행한 김어준 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법률 검토 결과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당내에서조차 "국민 정서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고, 결국 청와대가 법적 조치 가능성을 직접 내비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공공범죄수사대에 직접 배당한 것은 사안의 무게를 정면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자 비위와 선거 범죄, 정치 관련 공공 사범을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수사는 핵심으로 곧장 파고들 전망입니다.
장인수 씨가 "팩트"라고 공언한 발언의 근거가 무엇인지, 실제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그런 취지의 연락을 했는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누가 지시한 것인지,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경위로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인지를 수사가 가려야 합니다.
장인수 씨는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모조리 무고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십만 시청자 앞에서 '팩트'라고 공언한 말의 무게는 수사 결과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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