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동서불균형 발전 도모하는 이재명 정권

이상규 전 국립국어원장, 경북대 명예교수

이상규 전 국립국어원장, 경북대 명예교수

대구경북통합 물먹이기 민주당의 계략에 속은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모두 돌아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투쟁을 해야 할 때다. 앞으로 광주전남권과 대구경북권 국비지원은 연간 약 7조정도 차이를 보인다면 향후 5년 정도 지나면 동서간의 불균형은 영구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12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미 군사공항 이전 보류와 함께 연이은 대형 국가지원 사업이 무산됨으로서 지역사회 전반에 허탈감이 확산되고 있다. 말로야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장기적으로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야 한다는 명분론적인 사탕발림으로 자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4년동안 통합지원 국비 20조와 군사공항 이전 5조를 합치면 약 25조 이상이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동서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할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기울어졌던 과거의 보상이라는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의 혐의가 적지 않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법사위에 제출한 법안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먹이며 보류시켰다. 법사위원장의 월권적 행위는 분명 엄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중진 국회의원들은 모두 하방하여 대구시장 노란자위를 향해 정신줄 놓고 설치고 있을 뿐이다.

대구·경북 지역 6선 국회부의장을 비롯하여 여러 원내대표 출신조차도 군사공항 이전 문제와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등 핵심 현안을 관철하지 못했다. 방송용으로 민주당을 향해 엄포만 놓고 있다. 어느 한 국회의원도 나서서 법사위원장이나 여당 중진들과 협상도 제대로 시도하지 못하고 안방에서 큰소리만 친 상황에서 통합 불발의 책임론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광역시도 통합문제는 새로운 미래지향적 국가 운영의 방식이라는 면에서 대구경북에서 가장 먼저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법사위에 상정되던 날 아침, 대구광역시의회 일부 시의원이 도의회와 의석 차이를 빌미로 수정 요구를 하는 반론제기를 하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교묘하게 악용, 대구경북통합을 보류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웠다.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25명은 제각각 목소리를 내며 일부는 대안없는 반대를 주창하며 혼선을 빚었다. 이에 대구경북지자체 후보자들 역시 찬반을 선언함으로서 결정적인 국비지원 기회를 발로 걷어찼다. 더욱 가관은 대구경북국회의원 전체가 찬성 당론을 표명한 뒤통수에 대고 공공연히 반대를 주장한 경북 북부권 모 의원은 반반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도지사나 시장의 지역 발전 전략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를 추진할 재원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재원 25조 이상을 아무 대안 없이 지역이기주의와 지자체 선거의 유불리라는 문제로 걷어 찬 것이다.

국회의원 따라다니며 관변단체 만든 쫄개들이 다 망친 대구경북 정치권, 그들이 옹립한 국회의원들, 무기력한 보신주의에 잘난채 우쭐대며 국민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정치꾼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게 됐다. 이번 지역 차별적 광역행정 통합은 애초부터 준비가 덜된 국가정책이었고, 대구경북 물먹이기 전략과 함께 지자체선거를 석권하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추론이 근거없는 것이 아닐 것 같다.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광역단체장 자리가 줄어드니 여기에 개인적 손익을 따지면서 의원총회에서 찬성해놓고 밖에 나와서는 하수인들을 시켜 반대하는, 이중 플레이 국회의원들은 정치계를 떠나야 한다. 이들에게 또 멍석을 펴줄 것인가?

이상규 전 국립국어원장, 경북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