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부 숙청으로 대만 침공 가능성 높아져...美 개입 시 무력 사용 주저 않을 수도”

前 일본 방위상 대만 언론 인터뷰
2028년 대만 총통선거가 대만 해법 가를 분기점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무력을 행사할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 대만 언론에서 제기됐다. 중국 군 수뇌부 숙청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군사 지휘권이 더욱 공고해지면서 대만 문제에서 군사 행동을 선택할 여지가 커졌다는 평가다. 또한 2028년 1월 대만 총통선거가 양안(两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5년 12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군 사령부(PLA)가 대만 남쪽 해역을 겨냥해 장거리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바이두 캡처

13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상은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 내부 권력 구조 변화와 관련해 시 주석의 지휘권이 강화될 경우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을 선택하기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당초 시 주석을 포함해 총 7명이었던 중앙군사위원회는 장유샤(张又侠) 부주석 등 낙마로 현재 시 주석과 장성민(张升民) 부주석 두 사람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군 당국이 ‘군사위 주석책임제’ 관철을 약속하는 등 시 주석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고 있어 시 주석의 군사 지휘권은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군 당국이 직접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지난 양회(两会·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장샤오강(張曉剛)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최대의 성의와 최선을 다해 평화 통일의 전망을 추구하겠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리모토는 대만의 독립 선언이나 미국의 명확한 군사 개입 약속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군사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모리모토는 “이 경우 중국은 무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다”며 “중국이 무력 통일을 피할 것이라는 우리의 초기 평가가 틀렸을 수도 있다. 시 주석은 과거에도 무력 통일을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이런 의지는 변함이 없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이 최근 몇 년 사이 회색지대 전술(저강도 도발로 안보 목표를 이루려는 군사행동)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지난 11~12일 중국 인민해방군(PLA) 군용기 5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으며, 군용기 3대가 사실상 경계선 역할인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모리모토는 “중국 군용기의 ADIZ 진입, 군함의 인근 해역 접근, 해경과 해상 민병대까지 참여하는 합동 훈련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실제 군사 행동을 가정한 사전 연습 성격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지난 12일 양회 전인대 폐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 /로이터연합뉴스

한편 인터뷰에서는 반대 시나리오도 함께 언급됐다. 중국이 직접적인 군사 공격 대신 정치·경제·정보전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통일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모리모토는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개입이 어려워지므로 중국이 통일을 달성하는 데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모토는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등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을 우선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면서 “이 경우 2028년 대만 총통선거가 (대만 문제 해법을 가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만 문제는 곧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3월 31일~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중 이후 대만에 첨단 요격 미사일 등을 포함한 약 140억 달러(약 21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무기 패키지는 중국의 군사 압박이 커지고 있는 대만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승인될 경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역대 최대 규모 무기 판매가 될 전망이다. 시 주석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신중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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