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지방국립대가 절반… 강원·충북대 39명씩 최다

교육부, 2027~2031학년도 대학별 배정안 발표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 국립대에 배정했다.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의료 기관’으로 육성해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분은 모두 졸업 후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뽑는다.

그래픽=양인성

교육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각 대학에 통지했다. 지난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올해 고3이 치르는 2027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3058명)보다 490명이 늘어난 3548명으로 정했다. 2028~2031학년도에는 613명이 증원돼 매년 3671명을 뽑는다. 향후 5년간 3000명 가까운 학생을 지역 의사제 전형으로 뽑게 되는 것이다. 이날 교육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전체 증원분(490명)을 전국 의대 40곳 가운데 서울 8곳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나눠 주는 배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배정안의 핵심은 ‘국립대 강화’다. 교육부는 490명 가운데 264명(54%)을 국립대 9곳에 배정했다. 충북대와 강원대가 각각 39명씩 정원이 늘어나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두 대학은 이후 더 늘어나 2028학년도부터는 정원의 2배인 98명을 신입생으로 모집한다. 이어 전남대·부산대(각 31명), 제주대(28명), 충남대(27명), 경북대(26명), 경상국립대(22명), 전북대(21명) 순으로 배정 규모가 컸다.

사립대 중에서는 조선대(19명), 순천향대(18명), 동아대·원광대(각 17명) 등이 증원분을 많이 확보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분을 배정할 때 전국 9개 지역별 증원분을 먼저 정했다. 이후 지역 내 대학을 평가해 정원을 차등 배분했다. 교원 확보, 교육 여건, 지역 의료 등에 대해 평가했다. 이와 별도로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등에는 ‘가점’을 줬고, 의대와 교육 병원의 소재지가 다르면 ‘감점’을 줬다.

그래픽=양인성

그 결과 사립대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다. 예컨대 ‘부산·울산·경남’에서 인제대는 15명을 받았는데, 울산대는 5명에 그쳤다. 차의과대는 32개 의대 중 가장 적은 2명이 배정됐다.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국립대에 우선 배정하고,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들도 적정 규모 정원이 확보돼야 한다는 복지부의 배정 방향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원 배정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서울대(정원 135명)보다 정원이 많은 지방 의대가 6곳으로 늘어난다. 현재 전북대가 서울대보다 많고, 내년 증원에 따라 전남대·경북대·부산대·조선대·충남대 등이 서울대를 앞서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의대 교육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방 한 대학병원 교수는 “지역 국립대에 ‘의정 갈등’ 사태 이후 그만둔 의사가 많은데, 학생은 도리어 늘어나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의실·실습실을 확충하고, 모든 국립대 병원에 첨단 임상 교육 훈련센터도 건립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4일까지 정원 배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30일 간의 이의 신청을 거쳐 다음달 대학별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한다. 이를 반영해 5월 중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공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립의전원법은 국가가 공공 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고,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 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한 법안이다. 정부는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국립의전원을 2030년 개교해 매년 학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