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조작 기소 책임 묻겠다”…야 “‘공소 취소’ 의혹 자체가 엄중”

이수민 2026. 3. 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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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 의혹에도 조작 기소 국정조사와 검찰 개혁을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래설'보다도 공소 취소 의혹 자체가 엄중한 일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은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꾸민 거라 규정했습니다.

조작 기소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은 계속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신속하게 국조특위를 구성하고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 조작 기소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또한 당내 '강경파'와 조율해 차질 없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율을 해서…."]

'거래설'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조작 기소 의혹 공소 취소도, 검찰 개혁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 수습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뒷거래'보다도 공소 취소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그 자체가 더 엄중한 문제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려 정부 차원에서 움직인 것 아니냔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소 취소를 압박했다면)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필요한 사유…."]

대법원장 고발, 재판 불복 등으로 민주당의 이른바 '개혁' 법안들도 벌써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사무총장 :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 것임을 경고했던 '사법 파괴 3법'은 정치 고발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당내에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내부 의견 차이를 이유로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 유용규/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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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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