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54% 지방국립대에 집중…"시설·인력 집중 지원"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올해 입시부터 적용될 의과대학 정원 배정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배정했는지, 또 앞으로 교육의 질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상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배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이상미 기자

네, 지난 2월 복지부에서 증원 규모를 통보받은 이후에 교육부가 곧바로 대학들에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배정위원회는 2월 23일에 구성됐고요. 2주 동안, 총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배정위원회는 교원이나 시설같은 현재 교육 여건을 중심으로 평가했고요. 

대학이 앞으로 지역의료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꼼꼼하게 살펴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 대학들에 대해서는 따로 점검단을 꾸려서 현장에 직접 나가기도 했는데요. 

이런 현장 점검 결과까지 모두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대학별 정원을 결정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대학들이 신청서를 냈다고 했는데 이 신청된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상미 기자

대학들이 신청한 인원은 올해 증원 규모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올해 입시, 그러니까 2027학년도에 늘어나는 인원은 490명입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신청한 건 760명이었습니다. 

증원 규모보다 270명이나 더 많이 들어온 겁니다. 

내년 이후 정원도 마찬가지인데요. 

확정된 규모보다 340명 이상 초과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의대 증원에 대한 대학들의 의지가 컸다는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난 정원은 어떤 기준으로 배정이 된 건가요?

이상미 기자

먼저 정부가 제시한 배정 원칙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립대를 우선 배정한다는 거고요. 

둘째, 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과대학에 우선 배정한다는 겁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이번에 강원대와 충북대의 정원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두 곳 모두 국립대이면서 기존 정원이 49명인 '미니 의대'여서 증원 기준에 딱 들어 맞았는데요.  

이 대학들은 내년에는 39명, 내후년부터 49명씩 정원이 추가되어 결과적으로 정원이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커지게 됩니다. 

두 대학 다음으로는 전남대와 부산대가 각각 31명, 제주대 28명, 충남대와 경북대가 각각 27명, 26명 순으로 증원됐습니다. 

이렇게 지방 국립대 의대 9곳에 배정된 인원을 모두 합치면 264명인데요. 

전체 증원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지방 국립대에 집중된 셈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소규모 대학과 국립대 중심의 증원.

반면에 지역에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증원 폭이 적은 대학들도 있었어요.

이상미 기자

교육부는 대학 소재지를 벗어나서 수도권 지역 병원에서 실습하는, 이른바 '무늬만 지역의대'의 경우는 배정 과정에서 감점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한림대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는 각각 7명, 울산대는 5명, 성균관대는 3명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경기와 인천 지역의 대학들은 모두 한 자릿수 정원을 추가로 받았는데요. 

유일한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이 27학년도 2명, 28학년도 이후 3명으로 증원 규모가 가장 적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본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늘어나는 정원, 일반 전형이 아니고 '지역의사 전형'으로만 선발이 되죠?

이상미 기자

네, 맞습니다. 

이게 이번 증원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인데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지역 의사로 일정 기간 복무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학생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게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세워서 진로 상담이나 경력 개발을 체계적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공공병원이나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학생들이 대학병원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항상 이 의대 증원과 맞물려서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또 교육의 질 문제입니다.

지금 뭐 정원이 2배 가까이 늘게 되는 대학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느냐.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있을까요?

이상미 기자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에 맞게 각 대학의 인력과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강의실, 실험·실습실과 같은 교육 기본시설을 개선하고요. 

해부실습 등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모든 국립대병원에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지어서 실습 여건을 개선합니다. 

현재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2개 병원은 센터가 완공되어서 운영 중이고요. 

늦어도 2030년까지 10개 국립대병원 전체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 센터는 국립대뿐만 아니라 인근 사립대 학생들, 의료기관 전공의나 간호사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특히나 또 지난 2년 동안 의정 갈등 여파로 지금 24학번, 25학번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도 나왔을까요?

이상미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의대 현장에는 24학번과 25학번 두 학년이 겹치면서 약 7,600명의 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휴학생을 제외하면 80% 정도가 재학 중인데요. 

정부는 이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실습 수업에 들어가는 3학년이 되기 전까진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부학 실습실의 경우 전체 의대 중 24곳은 이미 준비가 끝났고요. 

아직 부족한 16곳도 실습 수업 시작 전까지 확충을 마칠 예정입니다. 

또, 임상실습 병원이 더 필요한 9개 대학에 대해서도 병원 실습 전까지 협력 병원을 추가로 확보해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의 '소통'도 강조했는데요. 

교육부 안에 교수와 학생,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대교육자문단'을 만들어 대학별 상황을 챙길 계획입니다. 

단순히 시설만 늘리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직접 대화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의사 국가시험 응시나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러면 오늘 발표한 정원 배정은 언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이상미 기자

오늘 발표된 건 '사전 통지'입니다. 

대학들은 오는 24일까지 이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고요.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이달 말에 대학별 정원을 다시 통지합니다.  

이후 4월 중에 최종 확정이 되면 대학들은 5월 안으로 학칙을 고치고, 입시 계획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대교협 심의까지 마무리되는 5월 말쯤이면 수험생들은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의 확정된 모집 인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번 배정안의 핵심은 '지역에서 공부한 의사가 지역에 남도록 하겠다' 여기에 있는데요.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