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6700㎞ 밖 전쟁이 한반도 흔들어"…평화전략 자문회의 공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맞춰
통일보다 '남북연합' 목표로 하잔 의견도

정동영(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3일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도 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남북관계 분야 원로와 학계·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는 이날 이례적으로 언론에 전체 공개됐다.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6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정 장관은 최근 미국·이란 전쟁을 언급하며 "서울에서 테헤란이 6,700㎞ 떨어져 있다"면서 "6,700㎞ 밖 전쟁이 한반도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가 연결된 것을 실감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한다. 평화는 관념이 아니고 실제이고 삶"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현실에 맞게 재해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 북한은 (남한이) 흡수통일로 끌고 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을 것"이라며 "(교류협력도) 어디까지 갈 것인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그게 바로 '남북연합'이다. 평화 공존의 형태다"라고 말했다.

남북연합은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제시했고 이후 정부도 계승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2단계에 해당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①남북 화해·협력 ②남북 연합 ③통일 국가의 3단계로 구성돼 있다.

정 전 장관은 "대북정책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는 남북연합이라는 점을 정부가 공식 발표해야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게 북한을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종 통일 국가가 아닌 그전 단계인 남북연합을 지향한다고 말해야 흡수통일에 대한 북한의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란 의미이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박사는 "두 국가 개념은 우선 미뤄두고 적어도 양측 간 적대성이 사라진다면 이웃으로서의 공존관계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최근 북한은 군사적 흡수통일보다도 문화적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남북 간 교류를 내세울 때도 이런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두 독립 국가 표현을 계속 썼다"면서 "이것을 저희가 잘 유념할 때다. (북한이) 통일, 연합, 연방, 교류·협력에 떨어져서 주권 국가로 살고 싶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