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온 나라가 범죄도시...방패막이 정성호 탄핵해야”

“사법파괴 3법은 유죄 자백...한 사람을 위한 법무부장관”
법왜곡죄·재판소원제 도입에 “범죄자 도피용 비상구” 비판

국민의 힘 김은혜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을)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시행된 ‘사법개혁 3법’을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대로 범죄도시 만들 셈입니까. 사법 파괴 3법, 손봐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사법 파괴 3법 시행 첫날 대법원장은 고발당했고, 양문석 의원은 헌법재판소로 도망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명백한 범죄 사실조차 기본권 침해라며 4심제 비상구를 타려 하는데, 애초 재판소원은 억울한 국민 구제를 위해서라고 강변했지만 실은 빽 있는 국회의원 수명 연장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이 연루된 7건 사건이 조작 기소라며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공소취소모임으로 아부하는 민주당의 코미디는 오늘도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이 무죄면 공소 취소까지 가지 않아도 재판정에서 알아서 결백이 입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법을 뜯어고치고, 법왜곡죄에 4심제까지 전광석화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오히려 유죄 자백”이라며 “경제는 엉망인데 국민은 소송 지옥에 휘말리고 있고, 공소 취소 거래설 등 권력 암투를 벌이는 이재명 정권 탓에 온 나라가 범죄도시가 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며 정조준했다. 김 의원은 “법치의 마지막 수호자가 돼야 할 장관이 한 사람의 방패막이가 돼 국민이 아닌 범죄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사법 파괴 3법 위헌적 입법을 방관하고 공소 취소 거래설 및 외압 의혹 등으로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있는 정 장관의 탄핵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종욱 인턴기자 hand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