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소취소 거래' 의혹에 특검 이어 "정성호 탄핵 사유"

다음 주께 탄핵소추안 제출… 특검법도 준비
與, 이르면 19일 공소청·중수청법 처리
野 단독 의결로 통과 어려워… "대여투쟁"

송언석(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거래' 의혹과 관련해 "탄핵 사유"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했다. 공소취소 거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친명(이재명)계 좌장인 정 장관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특검과 탄핵안을 지렛대 삼아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강행 처리를 막아내겠다는 전략이다.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장인수(왼쪽) 젅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오른쪽은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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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특검법·법무장관 탄핵안 내주 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취소)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감이라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필요한 사유"라며 "지난번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에 이어 이번 공소취소 외압은 명백히 현직 장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서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권력을 잡은 지 얼마나 됐다고 권력 암투를 벌이는 이재명 정권에 온 나라가 범죄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며 "사법 파괴 3법, 위헌적 입법을 방관한 책임, 공소취소 거래설, 외압 의혹까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있는 정 장관이 탄핵이 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친김에 특검법과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다음 주 공개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르면 19일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특검법과 탄핵소추안을 함께 올려 대여투쟁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을 진행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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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단독 의결은 불가능… "검찰개혁 부당함, 李 권력남용 알릴 것"

다만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107명) 단독 의결로는 불가능하다.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라며 "탄핵소추안 통과는 어렵겠지만 지금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론전이다. 검찰개혁의 부당함과 이재명 정권의 권력 남용을 국민들께 인식시킬 수 있다"고 했다.

신현주 기자 spicy@hankookilbo.com
정내리 인턴 기자 naeri1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