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끝낸 정개특위, "정치 개혁"은 없고 '지구당 부활'만 논의

18일 만 열린 정개특위
거대 양당 공감대 '지구당'만 논의
야4당, 회의장 앞까지 찾아와 항의
정춘생 "거대 양당 야합 들러리 설 생각 없다"

개혁진보 4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송기현(가운데)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점휴업'이라 비판받아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까스로 재개됐다. 그러나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및 기초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은 다뤄지지 않은 채 지구당 부활 안건만 상정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두 거대 양당의 지방선거 독식을 구조화하려 한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가까스로 재개된 정개특위,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 안건 상정

정개특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직후 지구당 혹은 지역당 부활에 관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직후 법안심사2소위를 열고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달 23일 마지막 법안소위가 열린 뒤 약 18일 만이다.

이날 논의된 정당법들은 지구당 혹은 지역당을 설치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후원회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구당은 2004년 '오세훈법'으로 폐지됐다. '차떼기'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가 불거진 뒤 '깨끗한 선거'가 목적이었다. 다만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이 원외일 경우 후원회를 설립할 수 없고 유급 사무원도 둘 수 없어 풀뿌리 정당활동이 불가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모두 지구당 부활에 공감했다.

정당등록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또 다른 정당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총선에서 두 번 이상 연속 참여한 정당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0.5% 이상 득표하지 못한 경우로 정당등록 취소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을 2014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법 개정안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비교섭 단체 대표로 참석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거대 양당 중심의 특위 운영을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정춘생 "거대 양당 야합에 들러리 설 생각 없다"

정 의원은 지구당 관련 내용만으로 안건이 상정되자 "거대 양당 야합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초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통합 시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민주당에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국회 본청 입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앞두고선 회의장 앞까지 찾아와 항의를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더 급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지방선거가 불과 80일 내외 남았다"고 말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도 "현장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언제까지 답을 낼 것인지 전체적 로드맵이 지금 전혀 없다. 이렇게 회의가 안 열려도 되는 건가"라고 따졌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언제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친다는 메시지를 주면 좋겠다"라고, 같은 당 김승수 의원도 "선거구획정 일정만큼은 양당 간사가 빨리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특히 선거구 획정 문제는 빨리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야4당이 요구한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정개특위는 상정된 법안이 너무 많아 여야 합의된 법안만 핀셋으로 상정하는 것이 관례로 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개혁 과제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누구보다 앞장서 완수하고자 한다"며 "정 의원이 말씀하신 안건은 대부분 1소위 안건"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결국 안건 상정에 반발해 퇴장했다. 윤 의원은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올린다"며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한다. 저희는 다 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19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법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구체적 논의 안건은 정하지 않았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