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집중’…장작 여기저기 나눠놓으면 쓸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특정 지역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서 흩뿌리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이같이 말하며 “나라가 살려면 지역의 중심이 생겨야 되고, 도와줘서 근근이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에너지를 모아 자발적으로 성장해서 주변으로 확산해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의 성장 활력을 만들어낼 에너지들을 서로 모아야 마치 모닥불처럼 힘을 받는다”며 “그런데 장작 한개는 여기, 한개는 저기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나눠놓으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는 이전 대상 기관 350여개를 검토 중에 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2차 이전 대상 기관과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2005년부터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을 옮긴 ‘1차 지방 이전’을 주도했다. 혁신도시 중심으로 인구와 도시 인프라가 확충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지역 산업 생태계 확대와 민간 기업 유입은 기대만큼 잘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은) 너무 많이 분산돼 가지고 지역에 가면 덩그러니 공공기관 한두개 따로 놀고 있고, 지역하고 섞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에너지원이 돼 주변을 끌어들이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면 (많은 지역에 나눠 설치하면) 표는 되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별로 못 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에서 지역 통합 입법을 할 때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사실 (지역 통합과 공공기관 유치가) 경쟁이 된 면이 있는데, 현재는 한개(광주·전남 통합안)가 통과되어있는 상태”라고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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