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낮 최대 16.9원 인하·밤 5.1원 인상

재생에너지 확대에 요금체계 손질
봄·가을 주말 낮 전기요금 50% 할인
49년 만에 계절·시간대 요금 구조 조정

[경북도민일보 = 김명득 선임기자]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1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6.9원 인하되고,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인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로 낮 시간 전력이 남는 상황을 반영해 전력 소비를 낮 시간대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1977년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49년 만에 계절·시간대별 요금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기존 요금 체계는 석탄화력발전 중심의 전력 공급 구조를 전제로 낮 사용을 억제하고 밤 사용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고부하 시간대 요금은 여름·겨울철 기준 kWh당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된다. 반면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kWh당 5.1원 인상된다.

시간대 구분도 조정된다. 기존 최고요금이 적용되던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와 오후 1시부터 3시는 중간부하 시간대로 바뀌고, 오후 6시부터 9시는 최고부하 시간대로 조정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봄(3~5월)과 가을(9~10월)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요금을 50% 할인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 제도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 적용된다.

개편 요금제는 산업용(을) 소비자에게 4월 16일부터 적용된다. 조업 조정이 필요한 기업은 신청 시 9월 30일까지 준비 기간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산업용(을) 적용 사업장의 약 97%인 3만8000여개 사업장의 전기요금이 평균 kWh당 1.7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대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산업용(갑)Ⅱ, 일반용, 교육용 등 다른 요금 체계도 시간대 구분 기준이 조정되며 6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된다. 전기차 충전 요금에도 시간대 조정과 봄·가을 주말 낮 50% 할인 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앞으로 송전 비용과 지역 간 전력 수급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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