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잘못된 검찰 기소유예 처분 바로 잡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지시로 대검이 과거사 '기소유예' 처분 사건들을 재점검해서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당했지만 사실상 유죄 인정 처분인 '기소유예'로 범죄 기록이 남은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많은 과거사 사건을 바로잡아가고 있다"며 "검찰도 스스로 과오를 찾아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여순사건 등의 과거사 사건을 거론하며 "다수의 무고한 사건 등에 대한 민사소송, 재심 등에 기계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왔다"라고도 밝혔다.

정 장관은 "앞으로 남아 있는 기록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사자의 민원 등을 검토해서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잡아 '혐의없음' 처분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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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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