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日총리 발언에… 민주 "노골적 영토 도발… 신뢰 훼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월 14일 일본 나라현 대표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노골적인 영토 도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남국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확고하고도 지속적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며, 일본의 어떠한 정치적 주장도 이 엄연한 현실과 국제법적 사실을 바꿀 수 없다"면서 "독도는 협상의 대상도, 분쟁의 대상도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영토로 확립된 주권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총리가 직접 나서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공언한 것은 일본 극우 정치세력의 역사 수정주의와 영토 팽창주의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한일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일본이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원한다면 역사와 국제법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태도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일본의 부당한 영토 주장과 도발적 언행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려 나갈 것"이라면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를 보내는 방안을 언젠가 실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