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16일 토론회 개최…‘보완수사권’ 누가 행사하나

與·법조계 찬반 대립 팽팽…국무총리 산하 추진단 본격 공론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권’ 최대 쟁점…부작용 및 대책 마련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6일 토론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여권과 법조계 내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단이 본격 공론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오는 16일 서울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선 검사에게 '보완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형태로 제도를 설계할 경우 어떤 우려와 부작용이 발생하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한다.

토론회에서는 강동필 변호사가 경찰에 재직하며 수사를 경험한 실무자의 관점에서 검사의 수사 공백에 대한 불안감의 허구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김상현 고려대 교수가 보완수사의 필요성과 통제방안,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해외 사례를 참조해 발제한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누가 어디까지 행사할 것인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측에선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하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토대로 경찰과 검찰 역할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예외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측에선 해당 수사권을 아예 없앨 경우 수사 미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추진단은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논의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했다. 추진단은 "보완수사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확보 방안'의 작동 가능성과 이 방안이 실질적으로 보완수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