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정현 공관위장 사퇴...민주 공소청 논쟁 '자중지란'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웨딩여율리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제8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검찰개혁과 6월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자중지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공소청 설치법안 내부이견에 전 당원 투표 주장까지 나왔고, 국민의힘은 개혁파 인사의 공천 비협조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자진사퇴하기에 이르렀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논쟁, 계파갈등 확전..전 당원 투표 주장 나와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먼저 민주당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청을 해체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이다. 중수청법은 당정 의견을 모은 정부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에 들어간 반면, 공소청법은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를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풀기로 했음에도 당내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공소청법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의 위원장과 간사인 추미애·김용민 의원이 앞장서 비판하고 있다.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가지면 사실상 기소·수사 분리가 무색해진다는 논리에서다. 반대편에서는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거기다 정부가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으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친명(親 이재명 대통령)과 친청(親 정청래 대표) 계파갈등 양상을 보이면서다. 실제로 공소 취소 목적으로 추진된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에 정 대표는 참여하지 않아 주목이 쏠렸다.

이에 전 당원 투표로 결론을 내자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권칠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으로 당내가 소란하다. 자기정치까지 발호하며 여권 내 분열상까지 보인다. 결론이 날 것 같지도 않다”면서 “전 당원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자신은 정부안 수용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공천 비토에 공관위원장 사퇴했지만..버티는 장동혁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개혁파가 장동혁 대표를 비토하며 잡음이 나고 있다.

개혁파의 요구대로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결의문을 내고 장 대표가 윤리위원회에 추가 징계 중단을 지시했지만, 개혁파는 인적쇄신과 혁신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압박하고 있다. 사실상 장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혁파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오 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최초 공천 접수 기간 때 당 지도부의 변화를 촉구하며 신청하지 않았고, 추가 공천 접수를 받은 12일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인적쇄신과 혁신선대위를 거듭 요구했다.

이 같은 공천 잡음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직을 던졌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백기를 들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적쇄신과 혁신선대위 요구 관련 질문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드러냈고, 이 위원장 사퇴를 두고는 “연락이 닿는 대로 이 위원장을 만나서 말씀을 들을 것”이라며 사퇴 번복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