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취소 거래 사실이면 대통령 탄핵감”…정성호 탄핵·특검 공세

김어준 유튜브발 ‘공소취소 거래설’ 두고 공세 확대
“장관 직권남용” 정성호 탄핵 카드 꺼내
사법3법 시행 부작용·양문석 재판소원도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3일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사법 3법' 시행 이후 상황을 묶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과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어준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를 위해 대통령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이라며 "뒷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감일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에 이어 이번 공소 취소 외압은 현직 장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 권력을 남용한 직권 남용"이라며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필요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 장관이 관련 질문에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고 검사들에게 말한 적 있다"고 답한 점을 언급하며 "대장동 사건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발언과 비슷한 맥락의 외압성 발언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 탄핵소추안 준비에도 착수한 상태다. 당은 이르면 다음주 탄핵안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단독 처리는 어렵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소취소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국가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직권 남용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신 조장 범죄"라며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국기 문란 사안인 만큼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법 파괴 3법, 위헌적 입법 방관 책임, 공소취소 거래설과 외압 의혹까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정 장관은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시행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등 이른바 '사법 3법'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 파괴 3대 악법이 시행되자마자 고발과 재판소원 남발로 사법 시스템 마비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재판소원법은 한낱 대출사기범에게 희망을 주는 '파렴치한 희망고문법'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사기 대출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의사를 밝힌 점도 도마에 올랐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법안에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재판소원이 사실상 재판 불복의 또 다른 이름이 됐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양 의원이 의원직 상실 판결 직후 재판소원을 언급했다"며 "유권무죄 시대가 열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