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신중해야…직접 규제는 부작용” [요즘여의섬]

정무위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플랫폼은 소상공인에 새로운 판로 제공”
“가격 통제식 규제보다 투명성 강화 필요”
“상생·혁신 함께 작동하는 생태계 만들어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강명구 의원실]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디지털 인프라로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배달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직접 규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다.

반면 산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장 가격에 대한 직접 개입이 배달비 인상이나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유통 인프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시각 차이가 정치권 안팎에서 부딪히는 양상이다.

이 같은 논쟁 속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판로와 고객을 연결해준 파트너 역할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접근보다 거래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드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다.

강 의원은 오는 17일 ‘플랫폼 산업 생태계 재구축’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준비하며 배달 플랫폼 규제 논쟁의 방향을 짚고 있다. 그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라이더, 플랫폼 기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초선이지만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정책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대선과 당 정책 조직에서 산업·경제 현안을 다뤄왔고, 현재는 정무위원회에서 플랫폼 산업을 비롯한 디지털 경제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음은 플랫폼 규제 논쟁의 해법에 대한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Q.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A. 지역에서 자영업자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달 플랫폼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의 필수 영업 채널이 됐다는 점을 많이 느끼게 된다. 매장 영업만으로는 매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면서 플랫폼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은 우리 경제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기도 하고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보니 배달플랫폼의 비용 구조와 거래 환경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플랫폼 이슈는 단순히 수수료 규제 여부라는 단편적 접근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다. 민생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을 살리면서도 산업의 혁신 동력을 잃지 않게 하는 균형 잡힌 정책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 본청 앞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촉구대회 [연합뉴스]

Q. 국회에서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직접 규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이런 직접 규제가 시장 기능과 경쟁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A. 국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손쉬운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상당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기업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배달비를 인상하거나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규제의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주문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가격 직접 통제 방식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기계적으로 가격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수수료 구조와 거래 조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요소를 바로잡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Q. 여론 조사 결과로 보면 많은 국민들이 배달 앱 규제를 요구하지만, 반면 업계와 전문가들은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와 산업계의 신중론 사이에서 균형은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는지.

A. 국민들께서 규제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와 갈증이 있다고 생각한다.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된 만큼, 스스로 그 책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 문제를 ‘반기업’이나 ‘반시장’의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플랫폼이 왜 이러한 수준의 수수료 구조를 갖게 되었는지, 그 수익이 기술 투자나 서비스 개선에 어떻게 재투자되는지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규제는 자율적 합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개입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Q. 직접 수수료 규제 도입이 배달플랫폼 기업들의 AI 고도화, 물류 효율화 등의 혁신 투자 여력에 어떤 리스크를 줄 것으로 예상하는가.

A. 수익 구조가 법으로 강하게 묶이면 기업은 가장 먼저 비용 구조를 재조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R&D나 기술 투자부터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는 물류 효율화나 서비스 혁신 속도가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제가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점점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규제의 방향도 비용 통제에 머물기보다는 산업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강명구 의원실]

Q. 최근 이 사안이 정치 쟁점화되면서 산업·법적 논의보다 공방 구도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A. 이 문제를 선과 악의 대결처럼 바라보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플랫폼은 분명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판로와 고객을 연결해 준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플랫폼 산업을 우리 경제의 중요한 디지털 인프라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플랫폼의 성장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매출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같은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규제 중심의 접근을 넘어, 상생과 혁신을 함께 유도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Q. 시장 기능을 존중하면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보인다.

A. 공감한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등의 직접 규제는 시장의 자정 작용을 멈추게 하고 의도치 않은 시장 왜곡을 부를 위험이 크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부터 갖추는 것이 순서다.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프로모션 비용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거래 조건과 비용 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면 소상공인들도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도 기대해볼 수 있다.

배달 중인 오토바이. [연합뉴스]

Q. 국회 논의에서 소비자 부담 증가, 배달비 상승 우려, 그리고 배달 노동자의 노동 조건 문제 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입법 설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보는가.

A. 배달 플랫폼 생태계는 소상공인, 소비자, 라이더, 플랫폼 기업이 다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장이다. 어느 한쪽만의 부담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건 결국 다른 주체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입법 설계 방향도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보다는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 강화, 공정한 거래 기준 마련, 알고리즘 운영의 기본 원칙 정립 등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함께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국제 규제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 플랫폼 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 유지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글로벌 규제 동향을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동일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각국의 시장 구조와 산업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사례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국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만 과도한 규제 환경에 놓이게 된다면 오히려 역차별을 일으키거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등 유연한 정책 도구를 적극 활용해야 국내 플랫폼 산업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입법 설계와 관련한 본인의 구상에 대해 설명한다면?

A.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과도한 규제 중심의 입법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 여력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강도를 겨루는 경쟁이 아니라, 플랫폼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 소상공인, 라이더, 그리고 플랫폼 기업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한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저 역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보다 투명하고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