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구, 법인세 인하해 기업 자발적 이전 유도"

주호영 국회부의장. 매일신문 유튜브

오는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법인세와 상속세를 낮춰 기업 스스로 대구에 오도록 유도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13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대구 지역의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가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서울에서 먼 곳일수록 세금을 깎아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방에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市長)은 중앙정부와도 교섭해야 한다.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 협조해야 대구를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속 척지고 싸우는 사람을 도와줄 생각이 없다. 그 피해는 모두 고스란히 대구 시민에게 돌아간다" 했다.

이어 "지방자치가 1995년부터 시작돼서 30년 됐는데 어떤 대구시장이든 대구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막상 대구시장 임기를 시작하고 마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못 사는 곳이 됐다. 이는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구시장 후보들이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 하거나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하지이제부터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시장 한 사람의 개인기로 기업을 대구로 가지고 올 수 없다. 기업이 대구에 왔을 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야 옮겨오는데 실제로 땅값과 인건비가 비싸다. 올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또 "수도권에서 멀수록 법인세‧상속세를 면제해 수도권이나 중부권에 기업을 하는 것보다 대구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게끔 하면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기업은 대구로 향할 것이다. 이래야 대구 경제의 문제가 해결된다. 소득세, 법인세를 낮추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우리나라 국세의 80%가 수도권에서 나온다. 수도권의 법인세를 1% 올리면 80%가 추가로 생긴다. 지방은 기존 20%에서 4%를 깎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나라 세수는 줄지 않은 상태에서 5% 법인세 차이가 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으로선 지방으로 이동하는 게 더 유리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팀을 구성해서 시뮬레이션으로 하고 있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말했었다"고 했다.

아울러 "수도권 법인세를 올리고 지역을 인하하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다. 대구 청년들의 다른 지역 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 지역에 사람이 기존보다 증가하니 저출산 문제도 해결된다. 나라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다. 장 대표도 동의했다. 세법만 고치면 되는데 이 대통령도 동의했으니 앞으로 베스트 모델만 만들면 된다. 이것이 제가 다른 대구시장 후보와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