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대리운전 앱 삭제하라?”…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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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의 한 경찰서가 직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을 자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감찰 계획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부르는 습관이 음주운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대리운전 앱을 삭제하라는 제안까지 계획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감사실)은 지난 11일 ‘음주운전·숙취 운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경찰서 내 대리운전 출입 관련 특별 감찰활동 계획’을 수립했다.

인사 발령 후 잦은 회식으로 음주 비위가 우려된다며 서내 대리운전 출입과 주취 상태 출입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내용이다.

감사실은 계획서에서 “서장님 지휘 철학인 양습창운(良習創運), 좋은 습관이 좋은 운명을 창조한다는 시각에서 주취 상태에서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는 습관은 훗날 음주운전을 야기할 수 있어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니다”라며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은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라며 “음주운전에 취약한 선택(대리운전 앱 삭제)과 근절에 도움을 주는 선택(택시 앱 설치, 버스 번호 외우기)을 고려해 선택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실은 지난 12일 서장에게 이 같은 기안을 보고했으나, 서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이라며 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실은 서장의 결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형사과·수사과 등 다른 과와 지구대·파출소에까지 계획을 미리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경찰관들은 “개인의 휴대전화 앱까지 통제하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크게 반발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분당서의 감찰 계획을 담은 문서와 함께 “군대에서도 이렇게는 안 한다”는 비판의 글이 올라왔다.

분당서는 블라인드에 글을 올려 “내부 논의 과정에서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감찰 계획으로,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익명 커뮤니티 특성상 충분한 설명 없이 내용이 공유될 경우 오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분당서 감사실 관계자는 “봄철에 접어들어 사건·사고가 늘어날 것이 우려돼 예방 차원에서 감사실이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것”이라며 “서장은 ‘직원 개개인에 맡겨야 할 일’이라며 반려했다”고 해명했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