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주말 반납해 추경안 마련"…이르면 이달말 국회 제출

李대통령 추경 신속편성 후속 조치
초과 세수 활용해 국채 발행 안 해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자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도 추경 추진을 본격화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직원들에게 추경 편성을 위해 주말 반납을 주문했다.

임 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점검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고유가 등 대외 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등 13개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임 차관은 "최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기획처와 각 부처는 국민들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주무 부처인 기획처가 추경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 차관은 추경 사업 대상도 세 가지로 압축했다. ①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②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③외부 충격에 따라 직접 타격을 받는 수출 기업 지원 사업 등이다.

임 차관은 "각 부처가 중동 상황과 고유가가 민생 및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특히 이번 추경에는 지역화폐 예산도 대폭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전날 지역화폐 필요성을 강조한 까닭이다. 이 대통령은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현금 지원보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는 이중 효과가 있다"고 역설했다.

추경 규모는 15조~2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임 차관은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외환 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많은 법인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영업이익 47조2,00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추경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 자금이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처 관계자는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추가적 재정 투입을 촉구한 국책연구기관 등과 소통해 효과적 지원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