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 해외 개입해 국가 이익 보호해야”…전통적 불개입주의 포기 주장 나와

시 주석 책사 정융녠, 中 적극적 개입의 3가지 조건 제시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 회수·마두로 체포 등 美 패권주의와는 달라야”
쓰촨대 교수 “정 교수 제안, 中 세계적 야망과 대체로 일치”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사실상 무기화된 상황에서 중국이 경직된 불개입 정책을 넘어 해외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책사로 알려진 유명학자인 정융녠(鄭永年) 홍콩중문대 선전캠퍼스공공정책대학원 학장은 9일 미국식의 과도한 패권주의나 강압적인 전술을 피하면서 중국도 적극적인 ‘개입 2.0’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정 학장은 선전캠퍼스 산하 SNS 대학 소셜 미디어 계정인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 리뷰’에 올린 글에서 “‘’정글의 법칙‘이 되살아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절대적인 불개입‘' 원칙은 점점 더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이란은 약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화물 운송을 막았다.

이란은 걸프 아랍 국가들의 석유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 교수는 1970년대 석유 위기때와 달리 미국, 러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 등 다양한 에너지 공급원 덕분에 특정 석유 공급 병목 현상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의 무정부 자연 상태처럼 국제 체제가 ‘정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냉전 이후의 기존 질서가 붕괴되고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과 제재는 강대국들이 더 이상 규칙에 의해 확실하게 제약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새로운 질서는 아직 요원하다는 것이다.

그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양상속에 국가들은 생존과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소규모 및 중견국들은 착취에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질서는 인류가 견딜 수 없는 재앙과 손실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확립된다”며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데 따르는 장기적인 과정을 정신적으로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베네수엘라와 이란 같은 분쟁 지역에 광범위한 해외 이권을 두고 있는 중국이 수동적인 관찰자로 남아 있을 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950년대 이후 중국 외교의 핵심 정체성이었던 비동맹 정책을 옹호하고 냉전 기간 전면적인 대결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통적인 불개입 원칙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며 긴급히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정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타국의 정치에 간섭하거나 미국식 정권교체나 색깔 혁명을 절대 모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특정 사안에 대해 제한적이고 방어적인 조치를 허용하는 업그레이드된 ‘개입주의 2.0’을 촉구했다.

그는 ‘적극적 개입’ 또는 ‘긍정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해당 국가가 중국 자산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 제3국이 중국의 해외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때 ∆ 테러, 분리주의 또는 초국가적 범죄와 같은 외부 세력이 국내 안정을 위협할 때 등이다.

정 교수는 중국 기업과 사람들의 해외에서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미국의 파나마 운하 탈환 시도와 중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 통신 사기 행위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미국이 사용하는 패권주의적이고 강도 같은 개입 방식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반드시 피해야 한다”며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를 예로 들었다.

쓰촨대 국제관계학과 팡중잉 교수는 정 교수의 제안은 중국의 세계적 야망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외교가 외부 간섭에 저항하는 단계에서 타국 내정 불간섭을 주장하는 단계, 현재는 지역 문제 및 분쟁 중재에 조건부로 개입하는 단계 즉 ‘중국 특색 개입’으로 불리는 단계로 진전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팡 교수는 “중국이 더 이상 과거의 불개입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신호가 보인다”며 “중국은 건설적이고 조건부적인 개입을 통해 세계적 리더십에서 더 큰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