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조 돈풀기 추경? “부동산·물가 자극 부작용” M2 부메랑 공포

■ 물가·환율 등 경제부담 우려
정부, 이란發 고유가 대응 채비
올 700조원 최대 규모 예산에
소비쿠폰 등 통화량 지속 증가
스태그플레이션 역효과 불가피
“추경땐 취약층 안정 중점둬야”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동발(發) 고유가 리스크가 커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문하자 예산 당국이 13일 즉각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통해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700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26년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추경으로 재차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 상승 혹은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역효과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날 오전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기획처와 각 부처는 국민들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 드리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와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기획처는 이번 추경의 주요 항목으로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외부 충격에 따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을 꼽았다. 이에 기획처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에 관련 추경 사업을 조속히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추경 준비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부처가 발굴하는 추경 사업을 바탕으로 추경안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추경 규모가 최대 20조 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세 수입이 증가하는 등의 재정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임 차관은 추경 재원에 관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할 것”이라며 “이로써 국채·외환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선 채권 발행이 없더라도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8.1%나 증가한 약 728조 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된 상태에서 정부가 재차 ‘돈 풀기’에 나설 경우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환율 상승 등 서민 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지난해 12월 통화량 지표인 광의통화(M2)는 전월 대비 23조4000억 원 늘어난 4080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했다. 이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한 것이다. 수익증권을 포함한 구기준으로도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8.1%가 증가하는 등 M2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로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의미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잇따른 추경은 재정적자를 늘리고 국채 발행도 따라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다”며 “특히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중 통화량이 더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 등 자산 가격 상승을 초래한 바 있는 유동성을 다시 늘려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물가도 자극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지금 상황에서 추경을 하게 된다면 성장률 방어라는 큰 틀보다는 유가 급등으로 인해 타격을 많이 받게 되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내용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