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83일 남았는데…‘선거구 획정’ 또 미룬 정개특위

두달만에 전체회의 개최…소득없이 산회
“현장에 빨리 답 줘야” 여야 한목소리 질타
‘지구당 부활’ 소위서 논의…혁신당 반발

송기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두 달 만에 2차 회의를 열었지만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이 선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되지만,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개특위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정개특위 구성 후 1월 13일 열린 후 두 달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 일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 모두 같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 양당 간사가 향후 일정 조율을 해 달라”고 신속한 협의를 당부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조속한 선거구 획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출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선이 불과 83일 남았는데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굉장히 바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현장에서 기다리는 많은 분들에게 답해야 한다는 말씀에 백 번 공감한다”며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빨리 결론내야 한다. 서일준 의원도 의지를 밝혀준 만큼 이제부터라도 논의하자”고 조속 처리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결론 시한을 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 구성 후) 전체회의가 이제 두 번째고 소위도 안돌아가고 있다”며 “현장을 뛰는 선수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건지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해줘야 지역에서 출마하실 분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언제까지는 하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법정 시한이 6개월 전인대 이미 한참 지났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이어진 비공개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시한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다음주 목요일(19일) 다시 한 번 소위를 열어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개특위에서는 ‘지구당 부활’ 등 정치제도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는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상정됐다. 지구당은 중앙당의 하부 조직으로, 현재 지역위와 당원협의회의 전신이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지역당 설치와 지역당 후원회 모금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혁진보 4당이 동시에 요구한 정치개혁 법안은 하나도 상정되지 않았다”며 “상정된 28개 법안 중 27개가 지구당 부활이다.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거대 양당 기득권 앞에 정치 혁신이 무너질 위기”라며 소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윤 의원은 “동의하기 힘들고 오해가 있다”며 “정 의원이 얘기한 법안은 1소위 법안이고 오늘 열리는 소위는 2소위다. 1소위 일정이 잡히면 협의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