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못 보여줘” 문 잠근 세입자 매도 급한 다주택자 속수무책

양도세 중과 앞둔 임대차 시장 혼란
매수·매도인·세입자 이해관계 충돌

서울 서대문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표가 붙어 있다. [연합]

“세입자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시간을 정해서 그때만 문을 열어줍니다. 그것도 집주인이 사정해서요. 5분만 늦어도 못 봐요. (노원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빨리 집을 팔아야하는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연장을 원하는 세입자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세입자는 어떻게든 버텨서 오래 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협조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매수인·세입자·매도인 사이에 낀 저희 입장도 난감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임차인으로선 세 살고 있는 집을 임대인의 거래를 위해 보여줄 법적 의무는 없다. 게다가 최근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도 줄면서, 매매 거래 시 실거주해야만 하는 서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선 더 불리한 조건에 임대차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올해 5월 9일 이후 최초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는(연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 제외) 세입자는 해당 주택이 팔리면 갱신권을 쓰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야 한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매물은 지난 12일 기준 1만7698개로 1년 전(약3만개) 대비 약40% 감소했다. 서울의 전세가격 변동률은 올해 누적 1.05%로 전년 동일 주차(0.09%) 대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세입자 협조가 어렵자 현장에서는 매수를 고민하던 이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무주택자인 20대 김모씨는 “어렵게 보러 간 집이 있었는데 세입자가 계속 눈치를 줘서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나와야 했다”면서 “집도 안 보고 덜컥 계약할 만큼 부자도 아니고 입주 시점까지 고생할 거 같아 세입자 협조가 잘 되거나 공실인 집 위주로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임대차3법과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 등을 중심으로 매수인·세입자·매도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매도인은 절세를 위해 팔아야 하고 (집주인이 실거주가 불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5월 9일 이후 쓸 수 있는 세입자는 거래가 불발되는 게 유리한 것”이라며 “혹시나 매물을 보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 이후 권리관계나 집의 하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 등에 대해 면밀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희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