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 예산 폭주에…야4당 예산위원장 해임결의안

75% 의석 앞세운 예산 속도전에
야4당 “정치사 오점 남길 것” 반발
예산위 총리 답변 줄고 與 주도권

일본 여당이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 2·8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예산위원장 자리를 탈환한 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속전속결’에 나서는 모습이다. 야4당은 자민당 소속 사카모토 데쓰시 중의원(하원) 예산위원장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 집중 심의가 이뤄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바란다”면서 연도 내(3월 말 이전) 예산안 처리 의지를 재차 밝혔다.

정책 연설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이에 사카모토 위원장은 13일 예산위원회에서 마무리 질의와 표결을 질의한 뒤 바로 중의원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직권 결정했다.

그러자 중도개혁연합과 참정당, 팀미라이, 공산당 등 야4당은 강압적 운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에게 사카모토 위원장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예산위원회가 여야 합의가 아니라 사카모토 위원장 직권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독선적인 운영은 국민의 위임에 응해야 할 입법부의 기능을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중도개혁연합 시게토쿠 가즈히코 국회대책위원장은 “일방적인 직권 결정을 용인할 수 없다”며 “여당의 방식은 정치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2야당 국민민주당은 해임 결의안 공동 제출에 동참하지 않았고, 찬반에 대한 입장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카모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세계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연도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한정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질의를 진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여당의 예산 독주는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여당이 2·8 총선에서 중의원 465석 중 352석(75.7%)을 확보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이번 특별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치르느라 예산안 관련 논의가 한 달가량 지체됐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워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답변 횟수도 크게 줄어들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진행된 중의원 예산위원회 기본 질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답변 횟수는 177차례로, 전체 답변 중 44%를 차지했다. 여소야대 구도였던 지난해 11월 임시국회 때 기본 질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77%가 몰렸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에는 예산위원장 자리를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쥐고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에다노 유키오 당시 예산위원장이 담당 각료가 아닌 다카이치 총리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일이 잦았던 것이 중의원 해산 승부수를 던진 이유라는 시각이 강하다.

중의원에서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해임 결의안은 부결되고, 예산안은 수월하게 통과돼 참의원(상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