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새날 서울시의원 “황당무계 사기 부른 학교 복합시설 관련 거버넌스 너무 허술했다!”

패션·뷰티 전자상거래 분야의 여성 창업 활성화…수출 지원 위한 마케팅 조사 지원
학생 창의성·지구력·협동심 키우는 교육청 단위 댄스·무용 등 프로그램 개발 필요

“제가 학교 복합시설 수영장 계량기를 학교 계량기에서 분리하는 데까지 신경을 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인터뷰 장소인 서울시의회 별관 4층 전자도서관에 서둘러 도착한 그에게 던진 첫 질문에 환하게 웃으며 그가 한 말이다. 그는 학교 복합시설 회원권 사기 피해와 관련해 4년간 쉴 틈이 없었다. 교육청이 시설을 지어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해온 이 사업의 실상은 충격적이었다. 1997년 사업이 시작돼 30년시이 다 돼가는데도 시설 건설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운영경비는 얼마인지에 대한 제대로 데이터도 없는 것에 아연했다. 수영장 계량기랑 학교 계량기가 분리되지 않아 학교 운영비로 민간 사업자 물값을 지원하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졌다. 힘껏 파헤쳐 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 이새날 서울시의원을 3월12일 오후 4시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이새날 서울시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은 학교 복합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가 학교당국을 위협하고 ‘먹튀’ 사기를 벌이는 사건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어떤 제도상 허점으로 그런 황당무계한 사기가 일어난 건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요인이 결합돼 있다. 교육청은 물론 학교도 복합시설 관리 실무능력이 아주 부족하다. 민간 사업자가 그런 허점을 비집고 들어온다. 그동안 교육청은 ‘자율감사’ 명분으로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다. 자율감사는 내부 통제능력이 있을 때 작동하는 건데, 그런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율감사가 작동하지 않았다. 게다가, 교육청이나 학교의 ‘온정주의’ 분위기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민간 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이행보증증권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게 이런 맥락이다. 일찌감치 문제를 발견했어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조용히 덮는’ 일도 있었다. 이런 허술한 거버넌스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광역시도라고 얼마나 다를까 싶다.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 교육청의 정기감사애서 학교의 복합시설을 반드시 포함해 엄격히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 서울시 36개 초등학교, 12개 고둥학교에 수영장이 복합시설로 있다. 그리고 교육청이 나서서 낙찰과 ‘역세’(backwater) 등 복합시설 관리와 관련한 학교 내부 역량도 키워야 한다. 또한, 지금은 복합시설의 시공과 준공 모두를 학교장이 결정하는데, 이건 좀 분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해야 하지 않갰나?

▷얼마전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는데, 어디에 주력할 건가?

-지난 1월에 됐으니 6개월 정도 활동한다. 경력 단절 뒤 노동시장에 복귀할 때 대부분 여성이 저임금 일자리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인공지능이 확산하면서 뷰티·패션 전자상거래에서 여성 창업을 활성화해 버젓한 일자리들을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마다 ‘서울의 색’을 선정하는데, 올해는 모닝 옐로, 지난해는 그린 오로라였다. 이런 서울의 색과 연계하는 ‘프라이빗’ 브랜드 창업을 유도하고, 크고 작은 뷰티숍들에 전용 매대를 두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외 진출에 필요한 영어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마케팅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도서관의 미래가 평생학습의 공간에 있다고 강조하는데, 어떻게 적용해나갈 수 있나?

-이제 아이들은 인공지능이랑 함께 살아가야 한다. 자칫하면 지식의 편식이나 외주화가 심해진다. 인공지능에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가 중요해지고, 그러려면 올바른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 교육청 도서관이 이런 사고력을 키우는 산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배경으로, 많이 늘어난 자치구 도서관에서 생태학습 경험에 바탕한 글쓰기를 하고, 3·1운동 이후 상해임정만이 아니라 한성정부와 대한민국의회 등 국내외 각지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는 풍부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역사교육 글쓰기의 산실로도 공공도서관이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학교 축제’와 같은 행사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활성화 방안이 있을까?

-역시 입시 때문일 것이다. ‘학교 축제’를 쓸데 없는 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은 편이고, 학교 당국도 눈치를 보게 된다. 현장체험학습이 줄어두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아이들의 창의성, 자구력, 협동심을 키워주는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 학교 차원에서 주도하기 어렵다면, 교육청이 나설 필요가 있다. 서울학생필하모닉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에만 있는 것이다. 댄스와 무용 등에서도 아이들이 자기 주도로 연습하면서 동료들과 협동하는 태도를 키울 수 있는 이벤트를 개발해야 한다. 미용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진로체험이 중요한데, 서울시 관광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