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국정조사로 사법 불신 진상 밝혀야, “조은석 특검에서 이미 무혐의” 법왜곡죄 1호 사건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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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Why] “국정조사로 사법 불신 진상 밝혀야, “조은석 특검에서 이미 무혐의” 법왜곡죄 1호 사건 조희대”

(토론 내용 요약)

<법왜곡죄 1호 사건 조희대>
- 김준일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 없는 것과 처벌은 별개 문제.
위헌법률심판 받아, 위헌 나오면 고치거나 폐기 해야"
- 김기흥 :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했는데 무혐의
나와. 본인 입맛대로 왜곡했다 문제 있다고 하는 것 결과에 대해 기각이나 각하
나오면 정치적 책임져야"
- 신인규 : "사법부가 국민 불신 만들어낸 근원적 책임 있어.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국정조사를 통해 뭐가 잘못됐는지 국민 앞에 정확하게 알려야"

<양문석 재판소원제 논란>
- 김준일 : "정치적 비난 가능하나 신속하게 각하 처리될 가능성 높아 보여"
- 김기흥 : "대법원 유죄 판단 나온 것 4심제로 끌고 가는 정치적 의도 보여"
- 신인규 : "재판소원제 만든 주체 쪽에서 논란 만드는 것 큰 문제"

<공천취소- 검찰개혁 거래설>
- 김준일 : "책임 안 지려는 김어준 문제 많아"
- 김기흥 : "공소 취소하겠다는 적극 의지가 민주당 내부에 있는데 그 사이
거래설 나온 것"
- 신인규 : "김어준 선출되지 않은 방송 권력인 것 다 알아. 민주당 스스로
절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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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금요일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정치 Why> 오늘 세 분과 함께합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그리고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 김준일/신인규/김기흥 :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오늘 첫 질문은 일단 김기흥 대변인께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시행이 어제부터 됐잖아요. 지금 1호 사건이 뭐가 될 거냐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그런데 법왜곡죄는 1호 사건의 고발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 김기흥 : 법 취지와 상관없이 대상이 어떻게 보면 사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는 게 예측 가능했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고 무엇보다도 저번에 조은석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내란과 한통속이다 그런 민주당의 어떤 프레임 속에서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죄 그 부분 관련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부분 그 과정상에서 절차를 가지고 문제 삼았는데 출력해서 보지 않았다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벌의 어떤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사실상 좌표를 찍어서 이렇게 공격하게 되면 판사들 입장에서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피곤한 것도 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삼권 분립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왜곡죄 관련해서 민주당의 법사위 간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하면 법왜곡죄로 처벌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이 법왜곡죄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소현정 : 김준일 시사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준일 : 이병철 변호사라는 분이 제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모르겠습니다. 좀 튀어보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한 거거나 당연히 그럴 리도 없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모양이 안 좋죠. 그러니까 법왜곡죄의 취지는 처벌도 있지만 이게 억제 효과를 노렸다는 거잖아요. 법을 적용할 때 검사나 판사가 신중하게 해라 이런 효과를 노린 건데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처벌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별로 보기는 모양이 안 좋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내용인즉슨 서면주의를 어겼다는 거예요. 구두주의가 아니라 서면주의라는 게 쉽게 얘기를 하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양이 방대하고 한 7만 쪽 되는데 그거 다 읽었냐 그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고 이게 재판이 가면 판사들이 또 볼 거 아니에요, 만약에 기소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으나. 이게 모양이 이상한 판사들이 또 보고 그게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원에서는 또 이거를 누가 보고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모로 좀 난감한 상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뢰가 없는 것과 이를 처벌하는 건 저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모양은 안 좋은데 어떤 제도든지 초반에는 좀 시행착오가 있어요. 노란봉투법도 좀 예를 들면 막 어수선하고 그런다는 보도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근데 그 변호사시니까 지금 법왜곡죄가 될 경우에 이게 지금 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판단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찰로 갔잖아요. 이거 어떻게 진행될까요?

▶ 신인규 : 저는 법왜곡죄까지 만들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사법부가 아까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도 여러 입장에 있어서 그런 불신들을 좀 만들어낸 근원적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지지 않고 바꾸지 않으니까 국회에서 입법으로 대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문제의식에는 제가 100% 공감을 합니다만 해결의 방법이 우리가 마치 과거에 무슨 이솝우화 나오듯이 굴비 하나 걸어놓고 굴비 보면서 흰 쌀밥만 떠먹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조치들을 마련해서 제도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약간 좀 공허한 조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법왜곡죄를 만들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하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하며 이걸 가지고 가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주체가 지금 불신을 갖고 있는 그 사법부 내지는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는 이 모순에 빠지거든요. 저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가 있는 게 맞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런 법왜곡죄라는 수단으로서 적확하지 않은 걸 갖고 올 것이 아니라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국민 앞에 정확하게 알려야죠. 그리고 국민과 상의해서 보통 정치인들은 반보만 앞서라고 하니까 너무 앞서가지 말고 국민적 여론에 따라서 만약에 탄핵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정리를 했을 때는 판단 주체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야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하지 지금처럼 법왜곡죄를 통해서 마치 좀 공허한 일들이 자꾸 공전되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은 별로 이건 민주당에게도 좋은 현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그런데 당장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법왜곡죄잖아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대법원장이 피고발인이 된 건데 이거를 지금 일반 법원에서 또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제가 아까 첫 질문을 드렸던 게 되게 고도의 법리적인 부분을 따져야 하는데 경찰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 신인규 : 아니, 그런데 이게 법리라는 게 없는 게 일단은 법리라고 하면 우리가 법률을 해석하는데 그 해석의 기준으로 기존 판례들을 보는 거거든요. 이건 기존 판례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리라는 걸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면 판검사들 고소 고발 넣는 건 자유니까 아무나 다 넣을 수 있는데 그럼 넣었을 때마다 그럼 판사들 다 와서 소환 조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법왜곡죄라는 게 심리적 경고의 의미는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당화를 하시는데 굉장히 공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당장 하자는 뜻이 아니라 국회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한도 쓰지 않으면서 다른 이런 수단들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사회적 혼란을 만드는 것이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게 도움이 되느냐. 저는 거기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소현정 : 질문 바로 연결해서 드릴게요. 지금 범여권 13명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추진하겠다고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게 그냥 어떤 정치적인 의사 표시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진짜 탄핵 소추 발의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 김기흥 : 저는 제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현정 :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 김기흥 : 국민의힘 대변인이 민주당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셔야죠. 제가 볼 때 왜 탄핵을 하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해서 유죄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빨리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작년 민주당이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린다고 했을 때 민주당 반응이 뭐였습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무죄다. 알아보니까 무죄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마저도 빨리해도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절차적 하자나 아니면 빨리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죠. 본인들은 무죄라고 생각했는데 유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프레임을 거는 겁니다. 4인 회동설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서영교 의원 그리고 부승찬 의원이 상임위에서 그리고 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 있습니까? 4인 회동설 관련해서. 그리고 조은석 내란 특검은 민주당 추천 아닙니까? 민주당 추천을 한 특검이 그거 다 알아봤는데 무혐의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인들의 어떤 입맛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 판단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왜곡했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탄핵했다. 탄핵에 대한 근거를 적시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진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받으셔야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말고 나머지는 다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남발에 대해서 정치적 갈등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 신인규 : 근데 이게 법원 노조에서 지난 3일에 성명도 낸 바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 13명의 의원들, 범여권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이분들이 이렇게 단독으로 앞서 나가니까 지금 이런 비판을 자꾸 초래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우리 김기흥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다 동의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탄핵 얘기를 상의하는 것이 맞지 먼저 탄핵을 걸어놓고 우리는 탄핵 먼저 할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공격을 위한 빌미를 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면 아까 그 파기 환송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 사건이죠.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도 여러 차례 거짓말한 것까지 다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거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도 절차 위반과 거짓말이 다 드러났고요. 더 중요한 건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인 개입을 통해서 선거 개입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침해한 것 아니냐,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게 지금 핵심이고 그럼 어떤 헌법적 기본권이 침해되느냐. 당시에 대선에 출마하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의 자유 이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그 자유 균등의 원칙을 침해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국민주권을 침해한다는 이건 탄핵 사유로 참을 수 있는 내용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법부의 문제를 정확하게 국민 앞에 펼쳐놓고 국민들을 설득한 다음에 국민들의 뜻을 가지고 탄핵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이렇게 13명의 의원들이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먼저 벌려놓고 우리가 먼저 탄핵할 테니까 국민들 따라오셔라? 저는 이런 식의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빌미만을 주는 이런 게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공감대가 적습니까? 지금 이 탄핵 소추 추진에 대해서.

▶ 김준일 : 공감대도 공감대인데 의미가 없어요, 13명이 한다고. 기본적으로 발의를 국회의원 재적의 3분의 1이면 지금 100명이 해야 하는 건데 당론으로 민주당이 채택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라서 그냥 몇몇 의원들이 조금 튀어보려고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의미 없는 얘기다.

▶ 신인규 : 그런 게 일을 그르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공격의 빌미만을 주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이런 정치 행위를 하니까 저는 이건 참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 김기흥 : 저는 법왜곡죄가 어떻게 보면 판사나 검사가 이거를 적용을 잘못했을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기존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법을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저는 입법왜곡죄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안이 사실 선의를 가지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문제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만든 위인설법도 많습니다. 그러면 입법왜곡죄도 만드시고 저는 탄핵왜곡죄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법 위반의 의혹만으로 근거해서 탄핵 심판 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 심판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 얘기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탄핵을 남용한다는 걸 헌재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걸핏하면 탄핵, 탄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탄핵의 엄중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게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탄핵왜곡죄도 만드십시오.

▶ 김준일 : 너무 나간 얘기를 지금 하신 거고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생각은 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서든 그쪽 보수 쪽에서든 이거 위헌법률 심판 빨리 헌재에 넣어라. 그래서 저는 판단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논란과 혼선을 좀 줄이기 위해서도 명확하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논란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위헌이라고 나오면 그러면 고쳐야죠, 법을 폐기하거나.

▶ 신인규 : 그런데 법적으로는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가 있고 헌법소원이라는 건 아무나 할 수는 있는데 이건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는 없고 결국에는 위헌 법률 심판으로 가려면 이게 재판의 전제가 돼서 재판이 개시되면 그때 판사가 제청하거나 그 재판 당사자가 또 헌법소원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위헌성을 따지려면 권한쟁의를 당장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 소현정 : 말씀 들으니까 후속 보도가 어디서 나올지 또 벌써 짐작이 가네요. 그리고 어제 재판소원제 관련해서 16건이 접수됐는데 물론 재판소원제로 지금 한 건 아니지만 어제 지금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양 의원이 기본권 침해 여부 좀 검토한 다음에 재판소원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인규 : 그런데 재판소원 제도는 상당히 유의미한 제도고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사법부도 헌법 아래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라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됐는데 물론 악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운영 면에서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앞으로 남은 입법 과제인 거거든요. 근데 그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민주당에 소속됐던 양문석 전 의원이.

▷ 소현정 : 아직 전 의원이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신인규 : 그럼 양문석 의원이라고 제가 일단 표시는 하겠습니다. 양문석 의원이 이걸 가지고서 지금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법을 만든 사람들이 악용 가능성을 먼저 하나? 이런 식으로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소원 제도라는 건 약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해서 판결 이유도 안 쓰고 그냥 기각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2심제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런 분들 구제하자고 이 제도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이런 힘 있는 사람들 또 억지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이거 논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양문석 의원이 이거 대법 판결 딱 나오자마자 내 기본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국민들이 재판소원 제도 동의했다가도 마음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책임지지 않는 모습 아니냐. 저는 이거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 김준일 : 말씀드리면 재판소원제 1호는 지금 시리아 난민 강제 퇴거와 관련해서 올라온 거예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물론 시리아 국적 난민이니까 우리나라 국민인지 여부를 따져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이게 할 수 있는 건데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법의 어쨌든 전체적인 취지,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이런 거에는 상당히 맞는 거죠. 근데 이걸 양문석 의원이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신속하게 각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근데 이걸로 인한 약간의 혼선들은 생겨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혼선은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전 의원이 맞죠.

▶ 신인규 : 원래대로 하면 그렇죠.

▶ 김준일 : 아니, 원래대로가 아니라 지금도 전 의원이에요. 의원직은 상실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거를 재판소원을 넣고 그다음에 헌재에 이거를 가처분 신청을 내면 대법원의 형 확정을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서 그게 인용이 되면 그때는 전 의원이 아니라 다시 현 의원이 되는.

▷ 소현정 : 다시 또 현 의원이 되는 겁니까?

▶ 김준일 : 현 의원이 다시 되는 건데 문제는.

▶ 신인규 : 아니, 이게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지금 이 제도가 부실하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어요.

▷ 소현정 : 죄송합니다. <정치 Why>인데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했네요.

▶ 김준일 : 일반적인 해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4월 30일까지 이게 보궐이 되는지 의석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4월 30일. 그러니까 이거 다 가정이에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어요. 그런데 4월 30일까지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보궐선거가 안 열릴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어서 양문석 의원이 빨리 판단을 해야 되고 갈지 말지를 그리고 헌재가 이거를 신속하게 해서 좀 다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 신인규 :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일반 법리를 말씀하신 거니까 전 의원은 맞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최종 효력이 그 즉시로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의원이 맞는데 저도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이걸 재판소원을 가지고 다퉈보겠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그 지위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스스로 재판소원 제도를 만든 주체 쪽에서 이런 논란을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건 문제가 크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기흥 :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재판소원을 만든 건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거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 최종 확정될 겁니다. 그럼 이거 유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심제로 끌고 가서 헌재의 결정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위인설법이잖아요. 정치적 의도가 있고 1심에서 머무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유시민 작가님의 용어를 빌린다면 미쳤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공소 취소를 통해서 1심에서는 재판을 아예 삭제하고 대법원에서 나름대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4심제로 끌고 가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4심제 관련해서 저희가 힘 있고 돈 있고 백 있고 시간 있는 사람들이 악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딱 그 케이스가 이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뭐냐 하면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서 형해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이 계속 증폭되는 거고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한 일종의 소모품으로 이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항소 포기는 왜 합니까? 4심제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본인들한테 유리하고 본인들과 관련된 사람들은 1심에서 무죄나 일부 무죄 되면 항소 포기해서 그냥 무죄로 만들어 버리고 그다음에 불리하게 되면 법왜곡죄를 통해서 판사나 검사를 공격하고. 이 모든 게 과연 법이란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80년 동안 유지된 법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화돼야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법이 권력을 통제하는 장치인지, 권력에 의해서 아니면 독재에 의한 충실한 도구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신인규 : 저는 이거는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공직선거법 사건이 김경 대변인 그거 다 아실 텐데. 항소심에서 원래 무죄가 났던 사안이에요.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근데 이게 대법원 갔다가 유죄 취지로 지금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1심과 2심과 대법원의 판사들의 다수들이 생각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처벌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걸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직선거법도 100만 원 이하까지는 피선거권이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서 설사 유죄가 되더라도 항소심 판단을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것을 본인을 위해서 한다는 식으로 정치적 의도라고 말씀을 하시면 좀 상당한 비약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났으니까요.

▶ 김기흥 :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측에서 본인 사건과는 상관없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 소현정 :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두고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안산갑 지역구 이거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갈까요?

▶ 김준일 : 민주당의 전략 공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소현정 :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은 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보궐선거 지역으로 나오느냐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혁신당 쪽에서는 군산 얘기도 나오기도 하지만 또 수도권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안산갑 여기로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 김준일 : 민주당에 좀 유리한 지역구예요. 전체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좀 무난하게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데니까 군침을 흘리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전해철 전 의원 좀 가능성은 떨어지는데 이런 분들의 얘기가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진짜 전략 공천이니까 그 당사자들 마음인데 저는 일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고 조작 기소라고 얘기하는데 2심까지 확정 판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양문석이 문제가 생겨서 보궐이 치러지는데 지금 2심까지 유죄가 있는 김용을 만약에 해서 또 확정 판결돼서 또 하면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럴 가능성은 저는 좀 배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김남국 대변인은 여러 구설수도 있고 코인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현지 누나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봐요. 김남국까지는 정무적 판단. 근데 제가 보기에 김용은 너무 리스키하다. 그리고 이게 선거 구도가 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 신인규 : 아니,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 공천이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사실 모든 사안을 우리가 통으로 묶어서 보면 말하기는 편한데 세세하게 따져서 들어가 보면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원론적으로는 법원의 판단 존중하고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으면 책임지는 게 맞는데 그 안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같이 정치하셨던 분들에 대한 표적 수사의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검찰개혁이라고 제도 개혁 완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진상 규명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가해자들을 벌주는 문제도 저는 반드시 남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 안에 김용 부원장의 사건이 들어간다고 보는 입장이고 아마 원칙론을 강조하시면 또 생각이 다르실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서도 한번 국민들의 뜻을 좀 받아볼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다. 저도 원칙론에 대해서는 김준일 대표님의 생각에는 동의하나 윤석열 시대의 검찰권 남용 사례로 꼽히는 것들이라면 우리가 통으로 묶어서 다 볼 건 아니고 하나하나 좀 뜯어볼 부분은 있어서 저는 민주당에서 이건 전략적으로 좀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현정 : 안산갑 지역구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도전자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김기흥 : 우선 봐야겠죠. 봐야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선 원인 제공을 한 지역 쪽에서는 조국혁신당에서는 내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군산 얘기하고 평택 얘기했는데 안산도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나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조국 대표 입장에서 속된 말로 속된 표현으로 씨가 안 먹힌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여기 나오기는 좀 난망하다. 그런데 저는 이게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1, 2심에서 다른 문제도 아니고 돈 받은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치 검찰의 어떤 탄압을 받아서 정치 수사였다. 근데 이게 보면 정치 수사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법원 1심에서 2심에서 다 유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구체적이고 이분이 또 본인의 알리바이 성립을 위해서 위증교사했던 부분도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한 건이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렇게 측근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다면 이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출판기념회를 할 때 국회의장 포함해서 당 대표, 원내대표 다 갔다는 건 결국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오만하게 파악하고 있다. 권력은 뭐 힘이 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오만하다고 하는 순간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서 저는 김용 전 부위원장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 소현정 : 아까부터 계속 나와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 김기흥 : 나오십시오.

▶ 신인규 : 저는 권력이 오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에는 동의를 하고요. 돈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그럼 다른 유사한 예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노웅래 의원의 1심 무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저는 궁금하고 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돈 봉투까지 다 했고 먹사연 했지만 2심에서 전부 무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저는 김용 부원장 사건이나 노웅래 의원 사건, 송영길 대표 사건을 좀 묶어서 이거는 또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기흥 : 제가 짧게 반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의 무죄 관련해서 그게 이른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폰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윤관석 전 의원 돈 봉투 관련해서 이분이 대법원에서 최종으로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정근 휴대폰에 나온 녹취 그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잖아요. 법률적으로 그걸 따져봐야 하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한 거죠.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은 공천 접수를 또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배수진을 치라는 조언을 들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공천 신청 이거 배수진 치고 끝까지 혁신선대위 이거를 관철시키려는 의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일 : 선거는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나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갑을 관계가 바뀌었다 저는 이런 표현을. 그전에는 당권파나 당 지도부나 공관위가 갑이었다면 이 미등록 사태로 인해서 그전에 남양주 회동도 있다고 하지만 오세훈의 힘을 확인한 거잖아요. 사실 오세훈 시장 안 나오면 서울시장은 지금 마땅히 누가 있나요? 이미 나경원, 신동욱, 안철수 다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지금 그런 거고 길게 보면 비윤, 반윤 지금 당권파와 반대되는 거에 여러 정치인들이 있는데 한동훈도 있지만 본인이 좀 존재감을 드러내서 향후에 정치적 당을. 전당대회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좀 길게 보고 포석을 하는 것 같아요.

▷ 소현정 :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대변인께서는.

▶ 김기흥 : 혁신비대위를 할 수 있죠. 좀 빨리하자. 그런데 저는 특정 인물에 대해서 징계, 사실상 배제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대위로 하는 국면이라면 사람을 바꿔야겠지만 지금 선거 국면이면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덧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이런 사람을 좀 더 혁신위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가야지 특정 인물을 하다 보면 상대편의 어떤 변화에 인신의 폭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1부 마치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치 Why 2부>

▷ 소현정 : 서울시장 공천 신청 계속하지 않고 있는 오 시장에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김기흥 대변인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시간을 드릴게요. 앞으로 그러면 오 시장 어떻게 할까요? 물론 선거는 나온다. 또 무소속으로 나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 김기흥 : 그러니까 오 시장의 그 얘기는 사실 선거를 이기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의총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어떤 복귀를 주장하는 일체의 주장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한다. 윤어게인과의 선을 그었는데 이게 공통 분모잖아요. 그다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지지율이 일정 부분 회복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업체 관련된 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보수든 진보든 당내에서 이렇게 싸우면 지지율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어떤 변화에 대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유의미하다고 얘기하면서 이거에 힘을 실어주면 외부도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데 안에서조차 이게 미진하다. 변했어? 그러면 외부에서는 더욱 공격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이 미덥지 못하더라도 못 미덥더라도 일정 부분 등록을 하시고 여기에서 자기의 역할을 찾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이 될 수 있는가 했을 때 본인은 어쨌든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인정하는 선에서 이견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당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윤희숙 전 의원이 있고요. 이승현 무역협회 부회장도 있고 이상규 당협위원장도 있는데 이 세 분은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어떤 개인을 통해서 추가 모집을 또 계속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저는 좀 열려 있을 때 대승적으로 하시고 여기에서 좀 치열하게 또 이견을 제시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지금 이 국면을 오래 끄는 게 오세훈 시장한테 유리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인규 : 저는 오세훈 시장이나 국민의힘 모두에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공천이라는 게 공적으로 하는 공당의 아주 중요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도 대통령 후보 경선 때도 한덕수 후보 교체 사건까지 또 떠오를 정도로 공천 관리 자체가 아예 안되는 지금 정당의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아까 우리 김기흥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서류 내고 기다리고 있는 후보들도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그냥 들러리를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있고 또한 오 시장이 좀 어떤 배수진을 쳤다고는 하지만 시기가 너무 늦은 겁니다. 진작에 당을 바꿔낼 수 있는 여러 시기들이 앞서서 있었는데 그때는 뭐 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공천 임박하니까 이런 식의 배수진을 치느냐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나중에 극적 타결이 되더라도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언제 선거 채비하고 또 선거 언제 치르겠습니까? 거기다가 방법론에 있어서도 오세훈 시장이 민심을 등에 업고 당을 자정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민심의 지지는 많이 못 받는 상황 속에서 당내에서 본인의 거취를 가지고 약간 줄다리기를 하는 이런 투쟁의 모습은 저는 별로 오세훈 시장에게도 플러스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지금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에 제소된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서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달라 당 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왜 이 시점에서 이 말을 또 했을까요? 왜 또 이 시점인가요?

▶ 신인규 : 그런데 이것도 자기모순인 게 윤리위가 독립적이라면서요. 그동안에 한동훈 전 대표 징계할 때는 독립적이니까 우리는 아무 관여도 못 해요라고 하면서 비겁하게 숨어 있다가 이제와서는 윤리위한테 하지 말아 달라고. 이게 본인들의 말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윤리위 가지고도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당을 원상회복으로 정상화시키는 것 외에는 달리 지금 이런 식의 어떤 동결 상태로 가는 것은 유효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라고 봅니다.

▷ 소현정 :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성국 씨와 윤민우 윤리위원장 살리고 한 전 대표의 징계 취소나 복당을 막으려는 얕은 수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 김기흥 : 이게 징계에 올라온 게 그쪽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갔을 때 동행을 했던 8명인가 9명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해 달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징계를 할 때 저는 반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대변인이지만 이 부분은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공격하거나 본인의 과한 얘기를 좀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결국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얘기했지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일체의 여러 가지 어떤 언행에 있어서 당에 도움이 안되고 선거에 도움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자고 대통합을 하자고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장동혁 대표는 그러면 변화를 한다고 한다면 이 징계에 양쪽의 모든 것들에서 일단은 홀드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비판적으로 볼 대목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할 말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국면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나 편하게 한다.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소현정 :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0일에 방송이 된 거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거래설. 이 거래설로 정청래 대표까지 나섰고 그 발언을 한 기자를 상대로 고발을 하겠다 입장까지 나왔는데 일단 이 설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 김준일 : 김어준이 김어준 했다 그런 생각을 했죠.

▷ 소현정 : 발언을 김어준 씨가 한 건 아니잖아요.

▶ 김준일 : 그렇죠. 근데 판을 깔아주고 이거 어제 수습을 하려고 김어준 씨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사전에 알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방송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방송을 모르는 게 누군지. 그러니까 이게 고정 패널로 나와서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평론하는 게 아니라 장인수는 그때 고정 패널이 아니었어요. 따로 부른 거예요. 아마 노영희 변호사 대타로 나왔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내가 이런 거 얘기하겠다라고 얘기가 다 돼요. 어떤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아예 얘기가 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거고 그 상황이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아예 확실하게 제지를 했었어야죠. 그 부분을 저는 김어준 씨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예전에 맨날 쫄지 마 이런 거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본인이 쫄았다. 김어준이 쫄았다고 보는 것 같고 이게 여러모로 당내 갈등 상황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더 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합당 문제가 한번 어그러지면서 그들이 좀 위축된 게 있었거든요, 김어준이나 이쪽이. 그런데 이거를 검찰개혁으로 좀 전선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평가를 했던 게 뭐냐 하면 객관 강박이 있는 것 같다 김어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지금 이재명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전선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좀 오발탄이 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요.

▷ 소현정 : 조작 기소 국정조사 그 요구서가 접수되기 전에 지금 이게 불거졌단 말이죠. 방송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 시점에 또 이런 거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기흥 : 저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특정이 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뭔가 그런 얘기를 했다, 문자를 보냈다 그런 걸 떠나서 그럼 민주당의 국회의원 100여 명이 공소 취소를 단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압박이 셉니까?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한테 얘기하는 게 압박이 셀까요? 검사들 입장에서는 헌법기관이라는 100여 명이 집단적으로 하는 건 무섭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해외 순방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김성태 관련 녹취 기사를 인용하면서 SNS에 올리면서 조작 기소 조작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살인과 강도보다 나쁘다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나 이거 억울해. 공소 취소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뜬금포로 나온 게 아니라 흐름이 있는 겁니다.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인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사이에 소위 말해서 거래가 있었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한때 기자를 했지만 기자가 이거 지금 이재명 정부에 치명적이고 거기 출연했던 한 기자, 전 기자 입장에서도 이거면 탄핵이다 얘기했거든요. 그 엄청난 얘기를 그냥 설이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최소한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왜 민주당에서는 김어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못 하느냐. 김어준 씨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특정을 했기 때문에 후속 보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화 잘 받으세요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공감의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락을 깐 거고 속담을 하나 인용한다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김어준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그렇게 선전포고한 거 아닌가 싶어요.

▶ 신인규 :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갑자기 무슨 비타민 먹은 것처럼 힘이 막 불끈 솟아서 이 이슈에 상당히 좀 적극적이신데요.

▶ 김기흥 : 맞습니다.

▶ 신인규 : 저는 무엇보다 이게 지금 언어를 좀 오염시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인수 씨 같은 경우는 전직 기자죠. 지금 1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저널리스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저널리스트적으로 저널리즘적으로 접근을 해도 육하원칙이 일단 특정이 안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하나도 대지 못하고 최소한의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특정 인사에 대한 이름도 말을 못하면서 아무 취재 과정도 설명을 안 해요. 근데 그 설을 갖다가 막 풀면서 팩트라는 말을 스스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삼인성호 내지는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성 정보를 지금 풀고 있는 건데 부정확한 얘기를 우리도 여기서 마치 그걸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탄핵 특검을 얘기하는데 논거가 본인들이 비판하는 그 장인수 씨를 가지고 또 하니까 저는 이런 식의 언어 오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권력 오염인데 김어준 씨는 선출되지 않은 방송 권력인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알아요. 아마 저는 김어준 씨 스스로도 자각하고 있다고 보고 그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까지 받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김어준 씨를 충정로 대통령이라고 부르던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국민들은 모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최순실도 겪었고 이번에 김건희도 겪었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한 겁니다. 실제 대통령도 우리가 탄핵을 두 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김어준 씨가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은,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권력을 잘못 운용하는 것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어준 씨는 정말 자중하고 본인의 권력화된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제는 김어준 씨의 책임을 촉구하는 단계는 저는 지났다고 보고요. 민주당 스스로 절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듭니다.

▶ 김준일 : 되게 재미있는 게 아까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JTBC였나? 거기에서 국민의힘이 뉴 김어준이 됐다.

▶ 신인규 : 그걸 보더라고요. 시청을 하고 있어.

▶ 김준일 : 그래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다 김어준 방송을 틀고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욕을 하고 별로 신뢰도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신뢰도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김어준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장인수도 문제가 많은 게 제가 여기저기서 듣는 거의 10분의 1도 저는 방송에서 얘기 안 합니다. 확인이 안 됐으니까.

▶ 신인규 : 큰일 나죠.

▶ 김준일 : 크로스 체킹을 하고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서 혼자 떠드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사고를 치는 거예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진짜.

▷ 소현정 : 마무리 발언을.

▶ 김기흥 : 저는 김어준 씨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서 저도 좀 재미있습니다. 사실 재미있는데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국회로 불렀잖아요, 김어준 씨 관련해서. 암살조를 운영했다. 이거 사실 그거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국회의원 달기 위해서 우르르 가서 큰절까지 하고 있고 또 이재명 정부의 어떤 비서실장, 각 민주당의 어떤 대표까지 가서. 정청래 대표는 민심의 바로미터를 뭐라고 했습니까? 딴지일보 게시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장인수 개인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면 김어준 씨 관련해서도 고소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정치 Why> 오늘 세 분이 하시니까 확실히 시간이 모자라네요. 세 분 고맙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 김기흥 : 고맙습니다.

▶ 김준일/신인규 : 감사합니다.

▷ 소현정 :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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