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카드 꺼낸 정부, 정유업계 압박 수위 높인다

산업부, 13일부터 석유가격 상한제 전격 시행
SK에너지 등 정유 4사에 가격 안정화 협조 요청
범부처 합동점검단 가동...월 2천회 이상 집중 단속

정부가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고유가 대응에 나섰다.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리터(L)당 1900원을 넘어서는 등 민생 경제 부담이 가중되자 시장 개입을 통한 가격 통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름값 급등에 "불법 행위 용납 불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도 시행 첫날인 13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와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며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물가 안정과 공정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비상 조치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최근 2주 사이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지난달 28일 리터당 1692.89원이었던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이달 10일 1906.95원까지 치솟았다가 11일 1904.28원, 12일 1898.78원으로 소폭 하락하며 1900원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유 역시 지난달 28일 1597.86원에서 이달 10일 1931.62원까지 폭등하며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뒤 11일 1927.48원, 12일 1918.97원을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 중이다.

정부는 가격 담합과 탈세 등 유통 과정의 부조리를 유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산업부·국토부·공정위·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고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단속을 실시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정부는 향후 단속 횟수를 월 2000회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유4사 소집...공급가 안정화 압박

지난 5일 서울 서초 만남의 광장휴게소 주유소에서 경유가가 휘발유가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는 정유업계를 향해서도 가격 인하를 위한 실질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와 주유소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대리점·주유소 공급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정유사의 정제마진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기에 정유사가 누린 재고평가이익 등을 고려할 때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회의 종료 후 김 장관은 곧바로 서울 종로구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임원단과 차담회를 가졌다. 국내 석유 시장 점유율 1위인 SK에너지를 직접 찾아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독려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유업계가 안정적인 석유제품 생산과 공급 관리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현장 행보는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주유소 방문으로 마무리됐다. 김 장관은 국제 유가 급등세 속에서도 인근 사업장 대비 가격 상승폭을 억제해온 주유소 측을 격려하고 최고가격제 도입 취지에 맞춰 소매 단계에서도 안정적인 판매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의 협조를 당부했다.

도다솔 (did0903@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