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 ‘찐명’ 박찬대 “강력 대응…작년 8월부터 김어준 유튜브 출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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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 ‘찐명’ 박찬대 “강력 대응…작년 8월부터 김어준 유튜브 출연 안해”

(인터뷰 내용 요약)

<인천시장 출마>
= "빠른 단수 공천, 중앙정부의 성공을 지방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에 따른 것"
= "독일, 영국, 일본하고 경쟁해서 이겨내고 G3 전략 국가로 가야 하는데
인천이 교두보가 돼야"
= "이재명 정부 지지율 70% 육박할 정도로 정치적 효능감 커 선거에 도움 클 것으로"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
= "이재명 대통령 둘러싼 5개 공소 중 조작 기소 증거 나타나는 부분들 국정조사로
국민 앞에서 밝혀내 공소 취소하자는 것"
= "뒷거래설 대통령 명예훼손이자 정치적 공세"
= "국힘, 내란의 강 넘지 못해서 임박한 지방선거에서 면피하기 위한 궁핍한
상황 피하기 위한 행동"
= "강력하게 대응해야. 당 법률 검토하고 해당 기자 고발"
​
<법왜곡죄 1호 사건 조희대>
=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 파기환송, 빛의 혁명을 통해 윤석열 파면하고 대선
시작됐는데 대선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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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은 박찬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찬대 : 네,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 소현정 : 인천시장 여야 대진표가 일찌감치 확정이 됐는데 이게 16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제일 처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도와 각 언론에서도 제일 관심을 많이 지금 기울이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매 선거 때마다 전국 판세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풍향계다 이렇게 불리는 곳인데 어떠세요? 단수 공천 2호시잖아요. 당에서 왜 이렇게 일찌감치 후보로 의원님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찬대 :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제일 먼저 대전표가 확정된 것은 양쪽 다 후보가 단수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공천을 준 것은 수도권, 특히 인천의 승리로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의 교두보로 삼기 위한 부분이고 내란을 극복하고 나서 중앙정부의 성공을 지방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된다고 하는 실질적인 총동원령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소현정 :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인천을 세계 3대 강국, G3 비전으로 선포를 하시면서 미래 전략으로 ABC+E 이런 구상을 제시하셨는데 다 영어로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 박찬대 :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선이 강제 개국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국난 겪어가면서 150년 동안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성장을 했는데 사실 추격 국가로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왔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자국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국제 질서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추격 국가로서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 아닌가. 오히려 전략 국가로서 세계의 질서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독일, 영국, 일본하고 경쟁에서 이겨내고 미국,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G3 국가, 전략 국가로 돌아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위기이면서 극복 전략이 아닌가. 거기에서 인천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G3 국가, 전략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인천의 역할이 중요하다.

▷ 소현정 : 역시 인천이 교두보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 박찬대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하면 지방 주도 성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도권 일극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이뤄내기는 어려울 거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한계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수도권이죠. 대신 서울과 경기의 집적 효과는 누리지 못하면서 사실 이중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극복하는 것과 인천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새롭게 도약하고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G3 국가 코리아와 인천의 과제가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G3 코리아 그리고 인천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인천은 어떤 성장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그 성장 전략과 관련된 부분을 ABC+E로 했는데요. A는 AI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항과 항만을 가지고 있고 물류의 거점인 우리 인천이 AI, 특히 물류와 관련된 피지컬 AI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경제자유구역에 또 바이오클러스터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남이 주문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약을 설계하고 직접 만들어내는 수준이 돼야 된다. 그리고 C는 관문 도시로서의 역할을 했던 인천이 콘텐츠의 세계 출항지가 돼야 된다 해서 콘텐츠를 의미하고 있고요. E는 에너지입니다. 지금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수도권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 자체 도시일 뿐 아니라 수도권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이 부분. 이재명 대통령께서 A, B, C, D, E, F, G 뭐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하고 있는 8가지 성장 전략 중에서 수도권의 제약을 이겨내면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ABC+E가 산업 구조를 통한 인천의 발전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강화도 조약을 생각하면서 평화 전망대에서 한 말씀 더 드렸는데 평화 이니셔티브 인천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소현정 : 지금 구상하고 계신 계획들 실천하려면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중앙정부와의 협조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하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친명 핵심이다 이렇게 불리시잖아요. 이런 점이 지금 선거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박찬대 : 선거에서 아무래도 도움이 크게 되겠죠. 지금 이재명 정부는 불법 계엄의 내란을 극복하고서 만들어진 우리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국민주권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시대적 과제를 우리가 감당할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7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정치적 효능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의 국민주권 정부의 우리 설립 배경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상당히 우호적인 데다가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 하실 때 원내대표로, 그분이 대선 출마할 때는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그리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하면서 호흡을 맞춰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중앙정부의 효능감이 지방정부에 그대로 전달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성공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아닐까. 그래서 아까 첫 질문에서 이렇게 빠른 공천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라고 할 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정부의 성공을 동반할 수 있는 최적의 명령을 받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의 인지도와 함께 인천시장 선거에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전통시장, 어촌계 현장을 지금 벌써 다니고 계시던데요. 현장에서도 그런 효능감에 대한 기대 느끼고 계십니까?

▶ 박찬대 : 아무래도 그렇죠. 아까 5극 3특 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에 있지만 성장에 어떻게 보면 제한이 있고 또 그렇지만 수도권으로서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인천이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호흡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긴밀한 소통 능력, 또 국회하고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실하고도 호흡이 잘 맞고 원내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제1 야당 민주당의 각각 우리 의원들하고도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 극복 과정 속에서 가졌던 친밀한 그리고 강력한 내란 극복 과정을 보여줬던 인지도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삶의 현장을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옹진군하고 강화군으로 그다음에 전통시장으로 쭉 다녀봤는데 대통령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지수가 5천이 넘어가고 수출이 호조를 이루고 여러 가지 외교 문제가 잘 풀려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골목상권 이런 분들의 주머니가 넉넉해지거나 경기가 실질적으로 잘 풀리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면 경기가 좋은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는 현장에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요새 전통시장뿐 아니라 도서지방의 여러 가지 민원들을 청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상당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구나 그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소현정 : 유정복 현 시장도 사실 강력한 경쟁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쟁자로서 유 시장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 박찬대 : 강력한 경쟁자인 거 맞죠. 우리 인천에도 인천시장 출마자들이 꽤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국힘당 쪽에는 현 시장 프리미엄을 앞세워서 유정복 단수로 가게 되고 거기에 딱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로 저쪽으로 이렇게 귀결됐다는 것은 이것이 빠른 공천이 확정되기도 했지만 유정복 시장의 뭐랄까. 여러 가지 경험, 기초단체장도 두 번 하고 광역단체장도 두 번 하고 국회의원도 세 번 하고 그다음에 장관도 두 번 하고 이러한 그의 경력과 선거에서 여러 번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총동원령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원내대표까지 했던 제가 인천시장 선거에 나오게 된 것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절체절명의 명령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여론조사 등이 굉장히 차이가 나게끔 나오고 있지만 선거는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민심을 청취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지금 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내란 청산 심판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에 보면 좀 당에 쇄신 목소리를 내고 극우 논란에는 또 거리를 두고 있어 왔기 때문에 인천시장 선거에서 내란 청산 프레임이 먹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찬대 : 이런 말씀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야당 때문이다라고 하는 발언을 한 번 한 적 있어서 논란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유정복 시장은 국힘당의 다른 정치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도 국힘당 내에서 유정복 시장 정도 되는 사람은 드물다 정도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힘당이 과거와 결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부분은 지방정부 한 곳의 역량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의 철학과 비전, 정강 정책, 역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윤석열 내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서 정책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것이 시민들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유정복 시장의 그 인식이라든가 내용이 다른 국힘당의 정치인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한계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앙정부하고의 연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국회를 통해 가지고 제도적 지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든가 또 정책과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고립된 섬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정복 시장을 통해서 인천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보다는 민주당을 통해서, 박찬대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더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가 그런 점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 소현정 : 지금 의원직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신데 사퇴 시점은 언제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박찬대 : 이제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궐선거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4월 말까지는 사퇴하고 그다음에 결의가 완료되어야 우리 연수갑의 보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사퇴를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저를 3선까지 만들어줬던 연수구갑에 남아 있는 민원과 내가 처리해야 될 의무들은 다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루어질 보궐과 관련해서도 좋은 후보가 선출될 수 있게끔 뒷받침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까지 연수구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지방선거, 보궐선거 같이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략적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인천의 계양을과 연수갑이 보궐선거가 확정되거나 예정되어 있는데 지방선거 전체의 승리 그리고 인천 전체의 전략적 판단을 위해서 지도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리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 소현정 : 지난번 다른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3선까지 하고 계신 연수구갑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를 하게 되면 고전을 면치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 생각 그대로이십니까?

▶ 박찬대 : 글쎄요.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건 적절한 표현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연수구갑은 결코 녹록한 지역구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2016년 20대 총선에 214표라고 하는 아슬아슬한 표차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우리 당에서 최소 표차의 승리였던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서는 단 한 번도 국회의원을 내지 못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3선까지 한 것은 우리 시민들 덕분인데 사실 운도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구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연수구을과 연수구갑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젊은 분들 그다음에 중산층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세가 연수구을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연수구갑은 점점 더 정무적으로는 어려운 지역이 됐기 때문에 꼭 김남준 전 대변인뿐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쉽지 않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소현정 :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수갑 공천 출마 예상자로 사실은 또 박남춘 전 인천시장 거취도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가에서는 박 전 시장이 연수갑 출마를 사실상 약속받은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돌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박찬대 : 연수갑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박남춘 시장도 좋은 대안이 된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확정된 것은 어느 것도 아직 알 수는 없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의 우리 14개 선거구 중에서 사실 도서 지역 다음으로 어려운 곳이 연수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웅진도 강화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보궐선거의 특성상 우리 연수갑 같은 경우에는 중도적 이미지가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수 확장성이 있는 후보 그리고 인지도가 높으면서 인천을 잘 아는 후보가 오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박남춘 전 시장도 좋은 후보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 사람을 고려하고 있겠지만 함께 고려되고 있는 후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전략 공천이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 박찬대 : 아무래도 인천만 놓고 한다 그러면 3월 말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전국의 판세를 다 같이 보면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4월 초중순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서. 대신 인천에서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은 빠른 결정을 아마 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빠른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소현정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 현안에 대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불거진 게 공소 취소 검찰개혁 거래설 논란입니다. 이게 점점 파문이 커지니까 어제 정청래 대표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고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나왔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공소 취소 거래설 이게 제기됐을 때 한창 운동 중에 현장에서 민심을 청취하시면서 이걸 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박찬대 : 정신없던 중에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거래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 타협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협상도 아니고 특히 무엇과 거래한다는 것이냐라고 하면 공소 취소와 거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대상 자체가 맞지 않는다. 공소 취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속속히 드러나고 있지만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 검찰들이 사실 증거를 조작하고 증언을 압박해서 특히 사법적으로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서 사실 사냥하듯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쭉 유지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의 발언이라든가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허위고 압박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이 속속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기소, 사냥하듯이 만들었던 정치적 목적의 이러한 공소와 기소에 대해서는 취소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것을 어떤 다른 대가를 줘서 아니면 거래를 해서 하는 뒷거래 같은 이미지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소 취소는 결국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5건의 공소 중에서 속속들이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그래서 분명히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의 눈앞에서 우리가 밝혀내자. 그리고 공소 취소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검찰개혁의 뒷거래로 만드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경악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정치적 공세 아닌가. 특히 내란의 강을 넘지 못해서 임박한 지방선거에서 면피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궁핍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억지로 지금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체 돌리기 위한 국힘당의 전략에도 이용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항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맞는 것 같고요. 당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해당 기자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현정 : 그런데 그 기자가 출연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김어준 씨는 또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셨더라고요.

▶ 박찬대 : 그것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정서하고는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한 결정이니까 일단은 존중을 하고요. 강력하게 대응하는 자세는 견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그 해당 방송에 출연을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찬대 : 그런 요구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재량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아마 출연자가 많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연하지 않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출연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 박찬대 : 글쎄요. 작년 8월 이후에는 제가 출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 소현정 : 저희 프로그램도 계속 거듭 섭외를 요청했지만 이제야 나오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법왜곡죄 그리고 재판소원제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첫날 보니까 재판소원제는 16건의 사건이 접수가 됐고 법왜곡죄 1호 고발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됐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박찬대 : 아무래도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 환송이 우리 국민들한테 아주 강하게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4월 4일에 우리 국민들과 함께 빛의 혁명을 통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그리고 대선이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5월 1일자로 대선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1900 몇 년도였죠? 조봉암 선생이라고 있었는데 그분 사법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 소현정 : 오래전 일이지만 유명한.

▶ 박찬대 : 그때도 사법의 이름으로 해서 기소가 됐고 그다음에 그 판결을 그대로 대법원에서 받아서 사법살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50년이 지나고 나서 사실은 재심에서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한 사법 정치 살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인식인 것 같고요. 법왜곡죄 1호 대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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