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높인다

김윤덕 "초고가·비거주 1주택 보유세 개편"…세제개편 검토 공식화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갈무리=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12일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를 개편하는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세제 개편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며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일이 없다"며 "생활하고 사는 집 외에 투기성·투자성의 주택 소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 산정의 베이스(기본)는 집값"이라며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오를 수는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전월세 사는 무주택자들에게 이익"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가 받는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급이라든가 세제, 금융도 있겠지만, 유동성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통화 정책도 준비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세제 관련하여 관계부처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추진 중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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