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 연봉 9000을 주라고?”...최저시급 4만4700원안에 뉴욕은 ‘멘붕’

“2030년까지 시급 30달러” 파격법안
‘살인적’ 생활비에 17달러서 76% 인상
3인가구 시급 두배 넘게 받아도 모자라
이미 경영난 자영업자들 연쇄 폐업 공포

뉴욕시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30달러(약 4만4700원)까지 올리는 파격 법안을 추진하며 노동계와 기업·자영업자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주 뉴욕 시의회에 제출된 법안엔 현재 17달러인 최저임금을 대기업은 2030년, 5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032년까지 3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당선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주요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뉴욕의 노동자들은 이번 법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살인적인 주거비와 물가를 감당하려면 이 정도 수준의 인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스태튼 아일랜드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밤샘 근무를 하는 조엘 진은 현재 시급 26.15달러의 임금을 받지만 여전히 브루클린의 쉼터(shelter)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30달러는 내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집을 의미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이번 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커피·차 유통업을 하는 모 찬(Moe Chan)은 “시급을 30달러를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높은 임대료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정책연구소(EPI)의 가계 예산 계산기에 따르면, 뉴욕 대도시 지역에서 한 개인이 기본 생활(주거· 식비·교통 등)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연봉은 8만3262달러(약 1억2000만원)에 달한다.

시급 30달러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6만2400달러인데, 이조차도 뉴욕의 실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자녀를 둔 3인 가구로 환산할 경우 연간 14만2229달러가 있어야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

식당 업주들은 이번 인상이 임계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뉴욕주 레스토랑 협회장 멜리사 플라이슈트는 “피자 한 조각, 치즈버거 한 개에 매길 수 있는 가격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맨해튼에서 식당 5곳을 운영하는 션 헤이든은 “시급이 30달러가 되면 직원 10여 명을 해고하고 전 좌석에 QR 코드 주문 시스템을 깔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공하던 ‘환대 서비스(Hospitality)’는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밖에 많은 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운영 시간을 줄이거나 메뉴 가격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여파를 감내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제기된다. 뉴욕시가 최저임금을 2013년 7.25달러에서 2019년 15달러로 올렸을 때도 우려했던 고용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강한 경제 성장과 함께 50년 만에 가장 큰 빈곤 감소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EPI의 수석 경제학자 벤 지퍼러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약 168만 명(뉴욕 전체 노동자의 3분의1 이상)의 임금이 오를 것”이라며 “정책의 수혜자가 실업을 경험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