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사법시험 부활, 청와대 부인하지만…대통령이 약속, 검토 중인 걸로 믿고 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
- 경쟁 치열·학비 과중, 로스쿨 준비생 점점 줄어
- 장학금 혜택은 소수, 학생 절반이 고소득층…로스쿨 독점 심각
- 이 대통령, 사법고시 부활 검토 약속…언젠가 결과 내놔야
- 판·검사는 공직 사법관, 변호사는 자유직…‘신사법시험’으로 분리 선발해야
- ‘법조일원화’는 영미법 이야기…대륙법계 한국 현실과 맞지 않아
- 독일은 로스쿨 13년 만에 폐지, 일본·미국도 예비시험·우회로 운영
- 로스쿨과 병행 가능…학부 없애고 로스쿨만 인가한 설계 자체가 문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 (인천대 법대 명예학장)

☏ 진행자 > 청와대가 일부 사법시험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청와대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찬반 논쟁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고시 부활을 주장해 온 대한법학교수회가 성명을 내고 ‘신사법시험’ 도입을 요구하기까지 했는데요.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백원기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교수님은 계속 “가난한 내 제자들, 돈이 없어서 로스쿨 못 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의식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 백원기 > 네, 이러한 문구로 팻말을 만들어서 10년 전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주장을 한 건 로스쿨제도가 생기고 나서부터니까 10년도 넘었죠. 실제 우리 대학은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국립대 법인 인천대학교인데요. 처음에는 로스쿨제도가 도입이 되고 로스쿨 반을 만들고 사법시험이 병행됐기 때문에 8년 동안 병행해서 운영했고요. 그런데 점점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백원기 > 지금은 법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학생들까지 해서 전교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학교는 등록금이 한 학기에 24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 백원기 > 전국에서 가난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 진행자 > 로스쿨인데?

☏ 백원기 > 아닙니다. 우리 학교는 법학부죠.

☏ 진행자 > 법학부 예.

☏ 백원기 > 로스쿨은 인하대가 로스쿨이고요. 전국의 가난한 학생들이 많이 와서 법학과 법학부니까 로스쿨 준비를 하는데 점차 준비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래요?

☏ 백원기 > 합격률도 낮아지고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죠.

☏ 진행자 > 경쟁이 심하다. 근데 로스쿨 학비가 어느 정도 돼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교수님.

☏ 백원기 > 로스쿨 학비는 최소 50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의 범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 진행자 > 1년이 아니라 한 학기에?

☏ 백원기 > 예, 한 학기에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그 얘기하면 로스쿨 쪽에서는 ‘근데 장학금 엄청 많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 백원기 > 장학금을 받는 혜택은 일부 학생들이고요. 그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많지도 않고 로스쿨 학생들의 50%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고소득층입니다. 그건 나중에 자세한 수치로 말씀을 드릴게요.

☏ 진행자 > 통계가 이미 다 나와 있다.

☏ 백원기 > 예, 나와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건 더 이상 논란을 벌일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사법고시 부활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있었는데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백원기 >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6월에 검토를 정책실장에게 지시하고 정책실장이 민정수석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개석상에서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검토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죠.

☏ 진행자 > 다만 밝힐 단계가 아니다. 공개할 단계가?

☏ 백원기 > 그렇죠. 검토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실이 유출됐으니까 당장은 부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은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검토하는 것으로 믿고 있고 검토의 결과를 언젠가는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교수회가 제시한 대안을 보니까 ‘신사법시험’입니다.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자’ 이게 어떤 구상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백원기 > 기본적으로 판·검사는 공직 사법관이죠. 국가의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는 공직이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는 자유직입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격시험화해서 변호사가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의사와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약사처럼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정한 자격이 되면 자격을 주면 됩니다. 다만 사법관은 국가의 권력을 대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엄정한 잣대로 뽑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 진행자 > 최근의 추세는 오히려 ‘법조일원화’라고 해서 판·검사, 변호사의 장벽을 없애는 게 추세 아니었습니까?

☏ 백원기 > 그건 미국 영미법계의 이야기죠.

☏ 진행자 > 우리나라 현실에 안 맞습니까?

☏ 백원기 > 안 맞습니다. 우리는 대륙법의 모국인 프랑스, 독일처럼 대륙법계 국가이고 법학을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실무수습을 하고 시험을 치고, 그러니까 먼저 교육을 하고 실무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로스쿨제도는 실무와 이론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로스쿨제도를 1971년도에 도입했다가 13년 만에 폐지를 했는데요. 독일이 원래 이론을 공부하고 나중에 실무해서 5년을 마치고 2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는데 그걸 병행하는 게 실패해버렸어요. 학비가 세 배가 더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면서 예비시험제도라는 우회로를 둔 거거든요. 우리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은 독점적이라는 겁니다. 로스쿨제도의 모국인 미국도 베이비 바(Baby Bar)라고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로펌에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한 우회로를 두고 있거든요. 우리만 독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보시기에 로스쿨은 부잣집 아들딸들이 주로 간다라는 점 말고 로스쿨을 운영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변호사의 어떤 질이라든지 능력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 백원기 > 당연하죠.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백원기 > 당연합니다. 로스쿨은 일단 미국처럼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학부를 마치고 다시 3년을 공부하는 건데요. 법학을 이론과 실무를 3년간 마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도 4년 법학 석사, 법학 학부를 마치고 2년을 공부를 더 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처럼 전문화돼 있는 것이거든요. 단지 다른 학문을 전공하고 3년 동안 이론과 실무를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건 국민들의 국민감정과 국민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2017년도 말에 사법시험이 폐지됐는데 그때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87.3%가 ‘사법시험 유지’를 주장했고요. 그래서 법무부가 그 여론조사 결과로 일부 유예안을 내놨는데 당시 여당이 반대해서 폐지되게 된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한 청취자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법고시 준비하는 데는 돈 안 드나요? 학원비 비싸요’라는 또 의견을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백원기 > 지금 제 제자가 신림동 로스쿨 준비반에서 학원강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요. 학원비가 사법시험 준비하는 것보다 두세 배가 더 듭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백원기 > 사법시험은 객관식·주관식·면접 이렇게 1차·2차·3차 시험으로 구분돼 있는데요. 변호사 시험은 나흘 동안, 며칠 동안 객관식·주관식·사례형 또 여러 가지 시험을 한꺼번에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로스쿨 학원비가 훨씬 더 많이 든다?

☏ 백원기 > 시험 자체가 준비도 어렵고 시험이 어려워요. 사법시험보다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로스쿨을 가지고서는 로스쿨에서 공부한 걸로는 합격을 할 수가 없어서 학원과 인강을 듣는 건 기본입니다. 더 듭니다. 지금 비용이.

☏ 진행자 > 그래요.

☏ 백원기 > 그리고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 하면 ‘오탈자제도’가 있어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합격을 못하면 다른 직종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법시험을 공부하다가 낭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7급, 9급 시험 공사에도 합격하고 다른 직종을 얻는데 필요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사법고시를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로스쿨을 폐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 백원기 > 로스쿨을 폐지하는 건 국민들이 원해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렇죠. 병행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 백원기 > 병행이 당연히 가능 합니다. 미국도 베이비 바 시스템을 뒀고 일본도 로스쿨을 만들면서 학부를 놔뒀거든요. 거기는. 거기는 허가제로 해서 로스쿨을 시도했다가 로스쿨을 반납하고 학부 중심으로 해서 예비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로스쿨제도를 잘못 설계한 건 뭐냐 하면 학부를 없애버리고 로스쿨은 로스쿨만 해라. 그리고 이걸 반납도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인가제도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이걸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원기 > 예,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