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은 가라” 엘살바도르 사법부, 갱단에 잇따라 수백 년 징역 [여기는 남미]

[서울신문 나우뉴스]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엘살바도르 갱단 조직원들. 엘파로 캡처

엘살바도르 사법부가 갱단 조직원들에게 수백 년 징역 선고로 철퇴를 가하고 있다. 법의 심판을 받은 갱단 조직원들의 징역 기간을 합산하면 수천 년에 이른다.

엘살바도르 언론은 12일(현지시간) “사법부가 각종 범죄를 일삼다 붙잡혀 법의 심판대에 선 범죄조직 조직원들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법조계는 “강력범죄자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격리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돋보이는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매우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엘살바도르 사법부는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갱단 MS-13 조직원 68명에 중형을 내렸다. 기소된 조직원 중 가장 서열이 높은 피고 알리리오 리바스에겐 징역 415년, 피고 세사르 몰리나와 곤살레스 차베스엔 각각 징역 260년, 또 다른 피고 윌마르 그라나도스에겐 징역 245년, 구스타보 놀라스코에겐 징역 215년을 선고했다.

현지 언론은 “갱단에서의 서열, 범죄에 대한 책임과 가담 정도 등을 기준으로 경중에 따라 형량이 각각 달랐지만 68명에 선고된 징역을 모두 합하면 3000년이 넘는다”면서 전례를 찾기 힘든 중형을 내린 사법부에 국민은 “모범적인 판결”이라고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68명은 엘살바도르 산 미겔과 산타 아나 등 2개 지방에서 2021~22년 경쟁 갱단의 조직원을 살해하고 마약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붙잡혀 기소됐다. 검찰조사에선 이들이 상인뿐 아니라 선량한 일반인 주민을 상대로도 공갈과 위협을 일삼고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활동하던 지방에서 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 68명은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수백 년 징역이 선고된 사례는 또 있다. 엘살바도르 사법부는 연쇄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인한 사건) 혐의로 기소된 갱단 ‘바리오-18’ 조직원 8명에게도 징역 100년부터 최장 징역 408년까지 중형을 선고했다. 8명 피고의 징역을 합하면 징역기간은 1000년을 훌쩍 상회한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2022년 3월 갱단소탕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언한 후 5년째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엘살바도르 의회는 지난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비상사태 연장을 승인했다. 벌써 48번째 비상사태 연장이다.

비상사태 선포 후 지금까지 엘살바도르는 갱단 조직원 8만6000여 명을 검거했다. 엘살바도르 교도소는 수감된 갱단 조직원으로 만원이다. 수용인원을 초과하자 엘살바도르는 집단재판이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이번에 사법부가 MS-13 조직원 68명과 바리오-18 조직원 8명에게 무더기로 중형을 선고한 것도 제도가 바뀐 탓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지 언론은 “집단재판으로 인해 피고의 방어권 등 인권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