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잡는 해법 따로 있다…“서학개미 막지 말고 외국인 데려와라”

해외투자, 경상흑자의 필연적 흐름이자 부의 증식 수단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통해 외화 순공급 확대 필요

[출처=연합]

환율급등에 따른 거시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외적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기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외부 충격에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율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떠나는 외국인 귀환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달러인덱스는 2024년 말 108.5에서 2025년 말 98.3으로 9.4%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원화 환율은 2.2% 하락하는데 그쳤다.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수출경쟁력을 반영한 명목실효환율과 실질실효환율에서도 원화가 약 5% 절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시장 요인 외에 외환수급 등 국내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외투자 확대는 경상흑자의 결과…"인위적 위축은 역효과"

외환수급 공급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액이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231억 달러, 외국인 유입액도 525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연금이나 서학개미 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 투자자금 유출액이 1403억 달러에 달해 해외증권투자 확대가 환율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해외증권투자 확대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율 및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리포트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외자유입)는 사후적으로 자본금융계정의 적자(외자유출)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2000년 이후 실제 경상수지 흑자 누적액은 순대외금융자산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성장동력 약화와 고령화 상황에서 투자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외투자는 불가피하다. 앞서 1990년 일본도 인구구조 변화가 진행되면서 경상수지 누적흑자가 대규모 해외증권투자로 나타나면서 순대외금융자산이 꾸준히 증가한 바 있다. 최근의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구성을 보면 해외금융자산으로부터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전체 경상수지 흑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역시 경상수지 흑자기조와 저성장·고령화 구조적 여건 하에서 해외투자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12% 이상 급락했다.[출처= 연합]

◆외환 수급 안정의 핵심은 '외국인 자금 유입'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는 개인의 해외투자를 국내로 돌리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시장으로 자금을 유입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RIA계좌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해외투자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으로, 인위적으로 위축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소득수지 기반의 안정적 경상수지 구조를 구축하는데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단기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차원과 국내 증시를 부양시키는 차원에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 유인을 강화해야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외국인 투자자의 안정적인 유입 환경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으로 조성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가시화함으로써 외환 순공급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이는 주가를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끄는 동시에 외환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 카드다. 증권가에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으로 예상되는 순유입액 규모가 6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MSCI 신흥국 지수 추종 자금이 글로벌 위험회피 국면에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달리 자금 유출입과 지수 변동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 국민연금의 역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단일 기관으로 해외투자 비중이 가장 큰 국민연금은 국내 외환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환헤지 비율의 상향 조정보다 국내 외환시장을 거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외화채권을 직접 발행해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의 질적·양적 발전을 통해 외부 충격을 수용할 수 있는 체력을 증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 외환시장의 거래량과 깊이가 미흡하여 구조적 수급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불안의 근본 원인"이라며 "올해 하반기 시행될 24시간 외환시장 개설과 글로벌 금융중심지 내 원화 현물환시장 개설 등을 통해 시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