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부터 관리비 고지서까지… 정부 ‘23개 민생 물가’ 다 보겠다

장바구니부터 아파트·오피스텔 관리비·통신비... 특별관리 대상 확대
담합엔 가격 재결정 명령도 검토… 생활비 구조 자체 겨냥, 물가 대응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에서 나아가, 관리비와 통신비까지 포함한 생활비 전반을 물가 관리 대상으로 묶었습니다.

돼지고기와 계란, 고등어 같은 먹거리뿐 아니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관리비, 통신비, 암표까지 포함한 23개 민생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상반기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물가 대책이 주로 식품 가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 고정비까지 관리 범위를 넓혔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전날(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 점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상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특별관리 대상은 먹거리 13개, 서비스 5개, 공산품 5개 등 모두 23개입니다.
먹거리에는 돼지고기와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콩, 마늘, 수입과일, 김, 밀가루, 전분당, 식용유, 가공식품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쌀과 콩 등 주요 곡물의 경우 정부 비축 물량을 신속히 공급해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품 원료와 농축산물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관리비까지 물가 관리 대상… 생활 고정비 겨냥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관리비가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 공사와 용역 발주 구조 등을 점검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피스텔과 연립주택 등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됩니다.
관리비 내역을 거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 관리 과정에 거주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장의 감독 권한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리비는 물가 통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지만 실제 가계에서는 매달 빠져나가는 대표적인 고정지출입니다.
정부가 관리비까지 특별관리 품목에 포함한 것은 체감 물가의 중심이 생활 고정비로 이동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 통신비·암표까지 포함… 생활비 전반 점검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정부는 데이터 안심 옵션 확대 등 요금제 개선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불법 거래, 이른바 암표 문제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는 먹거리 가격 관리와 함께 생활비 전반을 동시에 점검하겠다는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 담합 적발에,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

정부는 특히 식품 원료와 축산물 분야의 가격 담합 여부를 강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 담합 사건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최근 돼지고기 납품 가격 담합 사건도 제재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담합으로 가격이 왜곡된 경우 과징금 부과를 넘어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사실상 가격 형성 구조 자체를 점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물가 대책의 성패, 결국 소비자 ‘체감’

다만 정부 조치가 실제 체감 물가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 가격은 유통 단계와 재고 상황에 따라 소비자 가격 반영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리비 역시 마찬가지, 제도 개선이 실제 고지서 금액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 정도 기간이 요구됩니다.

결국 이번 23개 민생 물가 특별관리 대책의 성패는 정부 발표가 아니라 생활비 체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다음 달 장바구니 가격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관리비 고지서 숫자가 실제로 줄었는지,또 통신요금 부담이 체감될 만큼 낮아졌는지 그 결과가 사실상 이번 물가 대응의 효과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