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2사단·23경비여단·3포병여단, ‘삼단봉’ 휴대하고 경계작전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3군단 또다른 예하 3개부대 수정 지시대로
총기 대신 삼단봉 휴대 경계작전 임무 투입
보고체계 부실 합참 실태 파악 제대로 못해
결국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 부정확한 답변

軍 경계작전지침 변경 과정. 사진 제공=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

지난 1월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육군 21사단에서 위병소 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논란이 돼 철회했지만 인근 전방부대는 지난해 12월 합동참모본부 지침에 따라 삼단봉을 휴대하고 경계작전 임무에 투입됐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육군본부의 건의를 검토해 지난해 11월 28일 ‘경제작전지침서’를 수정 지시해 하달한 바 있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방부대 경제작전지침 변경 과정’ 자료에 따르면 삼단봉으로 적군의 침투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육군 3군단 소속 21사단이 위병소 근무자의 삼단봉 휴대 계획을 철회해 논란이 일단됐다.

그러나 21사단관 같은 3군단 소속인 22사단, 23경비여단, 3포병여단은 수정된 경제작전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1월 4일 중에 실제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고 위병소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언론의 지적으로 육군 21사단이 위병소 근무자의 삼단봉 휴대 방침이 논란이 커지자 합참이 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22사단, 23경비여단, 3포병여단 등에서 수정 방침에 따라 경계작전 임무를 시작하고 있었던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간 제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3군단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부정확한 정보를 합참에 보고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계작전 보고 체계 부실이 심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은 국군의 모든 현행작전부대의 경계작전을 지휘·감독한다.

경제작전지침서 변경 과정은 지난해 9월 24일 육군본부에서 “전방 상비사단을 제외하고 후방 지역방위사단이나 학교부대 대상으로 삼단봉, 테이저건, 가스총 등 대체장비 활용”을 합참에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합참에서 같은해 11월 28일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명시해 “장성급 지휘관 승인하 대체장비 활용이 가능하다”는 ‘합참 경계작전지침서’ 수정 지시를 하달했다. 이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선 “민통선 이남 여단급 이하 부대는 대체장비를 운용”하라고 교육했다. 논란이 된 육군 21사단의 상급부대인 육군 3군단에선 예하 사단에 “2026년 1월 1일부 시행”을 지시했다.

합참 “예하 부대 소통 과정에서 확인 미흡했다”

합참은 “논란 이후 예하부대에 대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소통이 미흡했기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이 같은 내용이 종합된 측면이 있다”며 “허위 보고 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던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의 불똥은 국방부로 튀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부정확한 보고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 당시 육군 21사단 삼단봉 논란에 대해 합참은 “도심지나 교육기관 등지에서 일부 시행하도록 지침을 바꿔서 융통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명하는데 급급했다. 특히 합참은 부정확한 정보를 종합해서 관련 내용을 그대로 국방부에 보고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 1월 7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삼단봉 논란과 관련해 “21사단이 합참 지시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한 것 같다”, “접적지역과 해강안 지역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2작사 예하 지역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해왔다” 등으로 답변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합참의 부실한 보고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경계작전을 지휘·감독하는 합참이 육군 3군단 예하의 다른 부대에선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고 위병소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한 것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부정확한 보고를 한 건 보고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재발 방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 이후 합참은 장성급 지휘관 승인에서 군단장급으로 지휘계통 승인 권한을 강화했다. 대체 장비 등의 용어와 개념도 경계작전용 비살상무기로 정립했다. 또 경계작전간 비살상무기 휴대 가능 부대 기준 역시 군 병원과 학교부대 등으로 명확히 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 모든 전방부대는 총기·탄약 휴대 근무를 원칙으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군은 기본과 원칙에 따라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총 대신 삼단봉을 들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모든 상급부대가 21사단만의 의사소통 문제’로 책임을 축소하고 있다”며 “최근 주한미군 사드 반출 등으로 안보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군은 더욱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로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