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진 “졸업 후 갈 곳 없는 발달장애인 위한 대책 시급”
폐교 활용한 평생교육시설 설립 제안
파크골프 수요 대응한 시 행정도 촉구
1만 6000명이 넘는 부산 지역 발달 장애인의 학습권을 위해 평생 교육시설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폭증하는 부산의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는 부산시 인프라 확충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1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남구1)은 지난 12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에서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부산, 생활체육이 살아있는 부산’을 주제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조 의원에 따르면 부산 지역 발달 장애인은 2021년 1만 4635명에서 올해 1만 657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 졸업생 및 전공과 이수자 가운데 매년 약 130명이 진학이나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누적되고 있다. 조 의원은 “서비스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고려하면 제도적 서비스에 연계되지 못한 발달장애인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부산시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이용시설에 정원이 남아 있음에도 대기자가 발생하고 보호자들이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는 시설 접근성 문제와 홍보 부족, 신청 중심 제도 등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조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은 발달장애 학생의 지역사회 전환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졸업 이전부터 돌봄·진학·취업 수요를 파악해 부산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안으로 소규모 시설 확대를 넘어 폐교를 활용한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학령기 이후 전환과 돌봄·직업·평생학습 기능을 결합한 복합 거점이 되어야 한다”며 “부산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폐교 활용 방안과 시설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약 3만 5000명으로 추산되는 부산의 폭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부산시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낙동강변 시설 편중에 따른 환경청 협의 지연과 기상 상황 리스크를 지적하며 “이용객들이 50분 라운딩을 위해 새벽부터 1시간 이상씩 대기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공급 방식의 입체적 전환을 강조하며 △도심 내 유휴 부지 및 배수지 상부 활용 △날씨 제약 없는 ‘공공 실내형 및 스크린 파크골프장’ 확충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파크골프는 꼭 야외에서만 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폐교나 공공청사 공간을 활용해 365일 이용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하천 부지 편중에서 벗어나 도심 유휴 부지와 실내형 시설 도입 등 입체적 공급 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더 이상 기다림에 지치지 않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조상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는 단순히 예산과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발달장애인 가족의 무게를 나누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시와 교육청이 폐교 활용 등 공공의 과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해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