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약속은 지킵니다"…軍복무 전체기간 연금가입 인정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소개하며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함께 공유하면서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고 적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6개월만 인정해주던 것을 지난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는 최대 12개월로 늘린 바 있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청년들의 확실한 노후 보장을 위해 실제 군 생활을 한 전체 기간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한 것.

정부가 이처럼 군 복무 기간 전체 인정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청년들이 겪는 노후 불안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정부는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2028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복무자가 혜택을 받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