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백만 원은 입금도 안 된다?”…‘생계비 통장’ 논란 [잇슈 머니]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월급도 못 넣는 생계비 통장'입니다.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막아주는 '생계비계좌'가 2월부터 전 금융권에서 시행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월급이 300만 원이면 이 통장에 못 넣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도 취지는 좋은데 현실에서는 반쪽짜리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답변]

네, 생계비계좌는 2월 1일부터 전국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고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법무부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한 제도이고, 기존처럼 압류를 당한 뒤 매번 법원에 생계비 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가장 큰 논란은 '250만 원 초과분 자동 분리'가 아니라 '입금 자체 차단'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 들어오는 분이 생계비계좌만 갖고 있으면, 250만 원까지만 보호되고 50만 원은 다른 계좌로 자동 이동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300만 원 전체 입금이 막힐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압류를 막아주는 통장이라더니, 정작 월급 통장으로 쓰기 어렵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국회 발의안에는 초과 금액을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보내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제도 운영은 그렇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장에서는 생계비 250만 원은 보호되지만, 그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별도 계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즉, 금고는 만들어줬는데, 그 금고 크기를 월 250만 원으로 딱 잠가 놓은 구조입니다.

[앵커]

그런데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쓰는 압류방지통장하고, 이번 생계비계좌하고 비슷해 보여서 같은 통장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답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압류방지통장과 생계비계좌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통장입니다.

먼저 압류방지통장, 흔히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권 보호용 전용 계좌입니다.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일반 돈은 사실상 제한되며, 수급 급여 보호가 핵심입니다.

즉, 수급자라면 이 통장이 훨씬 직접적인 보호 장치가 됩니다.

반면 생계비계좌는 전 국민 대상입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만들 수 있고,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압류를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50만 원 초과 입금 문제가 있어서, 기능적으로는 다르고 사용 목적도 다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새 제도가 나왔으니 생계비계좌만 만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지키는 목적이면 압류방지통장을 우선 확인해야 하고, 일반 근로소득이나 최소 생활비 보호 목적이면 생계비계좌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못 지킬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실전 포인트를 정리해 주시죠.

이 통장, 어떤 사람이 꼭 체크해야 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내 월급이 250만 원을 넘는지입니다.

넘는다면 생계비계좌 하나만으로는 급여 수령이 꼬일 수 있습니다.

월급 통장으로 바로 쓰기 전에 은행 창구나 앱에서 실제 입금 가능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나는 수급자인지, 일반 채무자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급자라면 행복지킴이 같은 압류방지통장을 먼저 봐야 하고, 일반인은 생계비계좌가 대상입니다.

명칭이 비슷하다고 같은 상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셋째, 이 통장은 재테크 통장이 아니라 생존 통장이라는 점입니다.

이체 수수료 면제 같은 편의 혜택은 있지만, 본질은 돈을 불리는 통장이 아니라 압류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지키는 안전판입니다.

법무부도 제도 취지를 최소 생계 보장에 두고 있고, 현장에서는 초과 입금 문제를 둘러싼 추가 개선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계비계좌는 분명 필요한 제도이지만, '월 250만 원 보호'라는 문구만 보고 월급통장처럼 접근하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기억하셔야 할 한 줄은 이것입니다.

압류는 막아주지만, "월급까지 편하게 받아주는 통장은 아직 아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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