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대미투자법 처리 환영…다른 합의도 이행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켄터키주 히브론에 있는 버스트 로지스틱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긍정적 조치로 평가했다.

1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비록 지연되긴 했으나 한국이 투자 약속을 통과시킨 것을 무역합의 이행을 향한 긍정적 조치로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국가가 우리와의 무역합의를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한국은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합의된 다른 관련 무역 사항들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같은날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등 3500억 달러(약 52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지난 11월 양국이 합의를 발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15%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율을 15%에서 25%로 되돌릴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 통과로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국은 조선, 에너지를 비롯한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