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유세 개편… 정치적 고려 없는 집값 실효대책 이어져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부터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장관이 보유세 강화와 장특공제 개편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보유세 개편까지 거론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6주 연속 둔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올라 상승폭이 줄었다. 정책 신호만으로도 시장이 움직인다는 방증이다. 세제 개편이 실제로 시행되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현행법상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 장특공제를 받는다. 이 혜택이 고가 주택 장기 보유를 통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키고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장관은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우려도 없지 않다. 보유세 인상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상 속도와 대상, 과세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한편 단기 공급 확대 등 보완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보유세 과세표준인 공시지가는 여러 복지 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방향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