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출신 집중 막아야” “사교육 시장만 커질 것”

‘사법시험 부활’ 재점화
법조계 찬반 논쟁 시끌

법학교수회 “독점 제도 전면 개혁”
비싼 로스쿨 학비에 법조인 좁은 문
변협 “현 제도 보완·유지가 최우선”
재학생 17.8% 전액 장학금 반박도

사법시험 부활 보도가 나오면서 법조계의 해묵은 찬반 논쟁이 재점화했다. 법조계에선 “강남 출신 과점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나오지만 “법조 인력 양성 시스템의 대혼란을 가져오고 사교육 시장만 커질 것”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크다. 변호사 수 조정, 변호사 시험제도 개혁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라는 취지다.

대한법학교수회는 12일 사법시험 부활 찬성 성명서를 내고 “법조인 선발 제도를 다원화해 독점적인 한국식 로스쿨 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즉각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으나 교수, 변호사 등 법조계 전체가 영향을 받는 사안이라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사시 부활에 찬성하는 쪽은 한 해 1500만원에 달하는 로스쿨의 비싼 학비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는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부 졸업생만 법조인의 관문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 시험에서 5번 불합격해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서울대 로스쿨을 중심으로 스펙, 학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도입 당시의 취지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사법시험을 통해 선발한 법조인을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교육하고 판검사로 선출하면 선발 기준의 모호성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는 부정적이다. 변호사시험이 유일한 법조인 통로가 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에 현 제도를 보완·유지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매년 배출되는 약 1700명의 변호사 합격자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형철 변협 공보이사는 “현 시스템에 대한 고찰 없이 단편적으로 다뤄져 아쉽다”고 전했다. 로스쿨 학비가 비싸다는 지적에는 사회적 배려자 특별 전형과 장학금 제도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의 17.8%가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았고, 49.0%는 장학금으로 등록금 일부를 충당했다.

법조계에서는 판례 암기 위주로 운영되는 변호사시험을 개혁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대식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서강대 교수)은 “사법시험 부활 등 소모적인 논쟁에 머무르기보다 AI의 발전, 사법 제도의 변화 등에 맞는 법학 교육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솔·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