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가 대책에 농번기 맞은 농촌 선제적 배려 절실

영농철 앞둔 농촌에도 발등에 불
안정적 봄농사 위한 지원책 시급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로 인해 세계가 급작스러운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의 주유소’라고 불리는 ‘걸프’ 연안의 석유가 세계 각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란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데, 공격당한 이란이 이 호르무즈해협을 사실상 봉쇄해버렸기 때문이다. 기름을 실은 유조선이 호르무즈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국제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전쟁이 조기 종식된다면 이 정도의 몸살로 마무리되겠지만 장기화할 경우 세계 각국이 볼 경제적 피해는 실로 자명하다.

중동 사태에 따른 석유 공급 차질로 유가가 폭등하며 농번기를 맞는 우리 농촌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월말만 하더라도 1배럴당 60∼70달러대였던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오르내리며 국내 기름값도 1ℓ당 2000원을 넘보고 있다. 특히 산업용으로 주로 쓰이는 경유의 폭등세는 더 가팔라, 이달초 경유 평균가격이 휘발유 평균가격을 뛰어넘었다. 농기계는 대부분 경유로 가동하기에 농가들은 더욱 심란하다. 농기계에는 면세유 혜택이 있다지만 기름값이 상승하면 면세유 가격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나, 실상 두 정책은 농가 입장에선 다분히 거리가 있다. 최고가격제는 국제 시세와 연동되기에 실효에 한계가 있으며 유류세 인하는 면세유를 공급받는 농가들에겐 별무소용이다. 농번기를 앞둔 농가들 사이에서 영농 현실에 맞는 유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한 만큼 농기계 면세유 할인 지원 등 농가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에 농업만큼 시작이 중요한 산업도 없다.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봄농사를 적극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봄농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서 가을에 또 수급불안이니 어쩌니 하며 할당관세나 저율관세할당(TRQ)을 들이대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선제적인 조처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