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 용서고속道, 이제 상세한 공약 내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일대 전경. 성남시 제공

선거철이면 용인에 등장하는 사업이 있다. ‘제2 용인~서울 고속도로’(제2 용서고속도로) 공약이다. 만성 정체에 시달리는 용서고속도로다. 그중에서도 수지~금토 구간의 상황이 최악이다. 출퇴근 시간에 들고나는 모든 차량 운전자가 고통이다. 추가 노선을 새롭게 놓는 것 외에 해법이 없다. 총선, 지선 등 각종 선거에서 지역 공약으로 채택됐다. 2025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용인지역 공약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6·3 지선에서도 거론될 것이 확실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일련의 진행 상황이 보인다는 점이다. 2023년 12월 현대건설이 국토부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용인 수지 서수지IC에서 성남 금토JCT까지 약 9.6㎞ 구간이다. 기존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서울 세곡 방향으로 이어진다. 신설 노선은 판교와 경부고속도로로 직접 연결한다. 노선을 우회하고 차량을 분담하는 성격을 갖는다. 국토부가 지난해 8월 자체 판단을 거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검토 중이다.

도로 정책 문서에 ‘제2 용인~서울 고속도로 적격성 조사(2025년 이후)’라고 돼 있다. 도로 사업명이 부과된 것이다. 향후 남은 절차가 많이 있기는 하다. 당면한 절차는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다. 그 뒤부터 제3자 제안 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설계, 착공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다. 그 끝에 2030년 전후 개통 가능성이 나온다. 만성 정체에 시달리던 지역민들이다. 대안 사업이 행정 절차에 포함된 것이 다행이다. 완공 예상 시기를 접하는 것도 희망적이다.

용서고속도로는 2009년 개통했다. 강남 접근성 때문에 교통량이 폭증했다. 2010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서수지IC와 판교 인근, 헌릉IC 진입 구간은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 구간이다. 진입 구간인 수원시민의 피해도 말할 수 없이 크다. 수지에서 판교로 이동하는 시간이 현재 20~30분이다. 이 시간이 10~15분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분산 효과는 용서고속도로 모든 구간에서 나타날 것이다. 수원·용인·성남시의 한목소리가 필요해진 이유다.

물론 곳곳에 변수가 있다. 민자사업이라는 점이 제일 큰 불확실성이다. 통행료 수준과 수요 예측에 따라 사업성이 좌우된다. 통행료 부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체증 최악’ 용서고속도로가 ‘최단 수익 전환’ 고속도로라는 점이 시사하는 바도 크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 판교·금토 일대의 우려다. 환경 훼손 논쟁과 노선 문제다. 산지 훼손과 소음, 교통 집중을 우려하는 주민 의견이 많이 있다. 노선 변경까지도 염두에 두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결국 제2 용서고속도로는 필요성과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이 사업을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수지와 용인 일대는 강남과 판교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고, 교통 문제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선거 때마다 교통 공약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 약속은 나올 것이다.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제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진행된 행정을 공약도 따라가야 하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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