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신속한 추경” 20조 규모 될 듯

중동發 에너지 위기 대응 주문
“빨라도 한두달? 밤새워 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뒤 유가 불안 등 경제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을 언급해 왔는데, 이날 추경 ‘속도전’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결정하고 나면, 빠르게 한다고 하는 게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의 관행인 것 같다”며 “어렵더라도 밤을 새워서 (하라), 주말이 어딨나 지금”이라고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 등을 향해 “잠 좀 덜 주무시라”면서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중간에 새는 데 없게 치밀한 안도 만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통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과 차등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로 전환하는 이중 효과를 내라”고 지시했다.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과 농수산물 할인 확대, 화물차와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원도 지시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생긴 초과 세수를 이용하면 당초 예상했던 10조원 안팎이 아닌 ‘20조 추경’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화폐 등으로 20조원이 풀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현금보다 지역화폐 공공요금은 동결”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하라고 지시하면서, 추경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지역화폐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현금 지원을 하기보다는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소상공인 지역 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는 이중 효과가 있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 정책 판단을 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차등 지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감면처럼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 잘 못 느낀다”며 “계층 타깃을 명확히 해서 차등 지원하면 재정 집행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보면 또 퍼준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발목 잡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비난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곧장 구체적인 추경안 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선 ‘20조 추경’ 전망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주식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에서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각각 100조원대 영업이익을 낼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채 발행 없는 20조 추경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식용유, 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아마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앞서 식용유, 라면 생산 업체들은 “소비자 부담을 덜고 물가 안정에 동참하겠다”며 가격 인하를 발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일부 희생자 유해가 지난달 26일 사고 발생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