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1년 안된 울산형 광역비자, 사회적 효과 평가 일러”
법무부, 울산서 정책간담회
기업·노동계·시민단체 참여
“외국인력 유입 통로 다양화
숙련기능인력 장기체류 필요”
울산 조선업 외국인력 운용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 산업계, 노동계가 머리를 맞댄 가운데 울산형 광역비자는 아직 유입 규모가 크지 않아 사회적 효과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에 이르다는 인식이 확인됐다. 다만 전문기술을 갖춘 숙련 외국기능인력의 장기체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울산 북구 진장디플렉스에서 '조선업 분야 국민·외국인 상생을 위한 울산지역 정책 간담회'를 열고 조선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비롯해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산업부 관계자, HD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 노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2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조선업 기능인력(E-7-3) 현안과 국민 고용 촉진을 통한 상생 방안, 울산 광역형 비자 운영 현황 등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조선업 내 외국인력 유형이 E-9, E-7-3, F-2, F-5 등으로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저임금 구조, 지역경제 기여 및 소비활동 미흡, 근무처 변경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외국인력의 단순 양적 확대보다 전문기술을 갖추고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숙련 기능인력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울산시와 법무부도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숙련 외국기능인력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가 시범 운영 중인 광역형 비자에 대해서는 성과를 단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울산형 광역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운영돼 현재까지 외국인 숙련공 133명이 입국해 현장에 투입됐지만, 시범사업 기간이 짧아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종합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광역형 비자가 단순 인력 충원이 아니라 기량 검증, 입국 전 한국어·직무교육, 지자체 차원의 사회통합 정책을 결합한 정주형 인력 도입 모델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충분한 운영 기간 확보와 정식 제도화를 건의했다.
협력사 측에서도 광역비자를 통해 입국한 인력은 기존 인력의 6개월차 수준 역할을 해내며 실제 생산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광역형 비자를 포함해 외국인력을 들여오는 통로를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반기능인력(E-7-3)뿐 아니라 E-7-M 비자 등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 숙련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정착까지 연계해야 조선업 인력난과 지역사회 수용성을 함께 풀 수 있다는 취지다.
결국 이날 간담회는 광역형 비자를 포함한 울산 조선업 외국인력 정책이 아직 시범운영 단계인 만큼 성패를 섣불리 단정하기보다는 숙련인력 중심의 정주형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선업은 울산의 근간 산업으로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지역사회와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가 울산 시민으로 잘 정착하고, 이것이 지역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