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군대 갔다 왔더니 연금도 18개월…내년부터 복무 전 기간 인정

◇ 내년부터 복무 전 기간 연금 인정
◇ 청년 연금 가입 공백 해소 목적
◇ 올 상반기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군 복무 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친 뒤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반영하는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최대 21개월까지 연금 가입 기간으로 ◆

이 방안이 시행되면 병과별로 다른 복무 기간이 모두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로 군별 복무 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 이력으로 쌓이게 됩니다.

정부는 2028년 상반기까지 모든 군 복무자가 전 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을 넓혀갈 방침입니다.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됐지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늘었고, 이번에 한 단계 더 확대하는 겁니다.

◆ 청년 노후 소득 공백 해소가 핵심 ◆

이번 확대 추진 배경에는 청년층의 낮은 연금 가입률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18살에서 24살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했습니다.

대학 진학,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입 공백은 평생 받게 될 연금액을 30% 이상 줄이는 요인으로 지적돼왔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래 납부할수록 나중에 받는 돈이 많아지는 구조여서,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노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