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공익제보로 경기도 감사 착수…파주시 단수사고 점검

단수사고 118일 행정공백…도 감사 착수
선보상 미이행·조례 위반 여부 집중 점검

고준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파주시 단수사태 관련 행정 실패 책임 규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은 파주시 단수·탁수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감사가 오는 23일부터 착수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감사는 고 의원의 공익제보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해 발생한 46시간 대규모 단수 사태와 과거 탁수 사고 등 파주시 상수도 사고 대응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감사 범위는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행정 판단, 상황판단회의 개최 여부, 선 보상 미실행 경위, 보상 지연 문제 등이다. 특히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 청구' 조항에 근거한 선보상 가능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고 의원은 파주시가 사고 원인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측 과실로 한정해 설명하며 행정 책임을 외부로 돌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상협의체가 세 차례 열렸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인이 K-water에 있다고 확인했다는 점과 사과 요구, 생수값 보상 문제 등에 논의가 집중됐다”며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례는 시장이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우선 시민 피해를 지원한 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는 원인 규명 선행을 이유로 선보상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고 의원은 “재난 상황 판단이 적정했는지, 상황판단회의가 왜 열리지 않았는지, 조례상 가능한 선보상이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사고 이후 118일간 이어진 행정 지연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주시는 지난 10일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3차 회의를 마쳤다.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라 재난 대응 체계와 보상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파주=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