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U의 반성 "원자력이 에너지주권 핵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회 민간원자력 정상회의’가 탈원전 선봉인 유럽 국가들의 후회와 반성으로 채워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중동 위기로 유럽의 구조적 에너지 의존 문제가 새삼 드러났다며 “원자력 외면은 전략적 실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원전에선 유럽이 글로벌 허브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원자력은 “에너지 주권과 탈탄소화의 핵심”이자 “진보와 번영의 원천”이라고 역설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단계적 원전 폐기를 결정하며 유럽 탈원전을 주도한 독일의 판단도 마찬가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탈원전이라는 과거 결정을 되돌릴 순 없지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유럽 내 원전 활용 선두주자 체코와의 에너지 협력 확대를 대안으로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 선진국 유럽조차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안보에 직면해 원자력으로 급선회하는 중임을 분명하게 확인해 준 회의였다. 폰데어라이엔은 세계적인 원자력 부흥에 유럽이 동참할 것을 호소했고, 마크롱은 EU 차원의 대규모 원자력 프로젝트 구축을 제안했다. 유럽 각국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탈리아는 2019년 원전부활법안을 통과시켰고 벨기에도 지난해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했다. 스웨덴,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 원전 증설을 추진 중인 회원국은 부지기수다.

지난 10여 년간 풍력과 태양광으로 내달린 유럽의 ‘원자력 귀환’은 한국의 ‘에너지 믹스’ 전략에 소중한 반면교사다. 이재명 정부는 새 원전은 짓지 않는 ‘감(減)원전’에서 벗어나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두 달 전 발표했다. 다행스럽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 전기 수요 폭증에 대응할 거의 유일 해법인 ‘원전 추가 건설’에는 모호한 입장이다. 주무부처 장관은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화로의 빠른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국 입지 조건은 태양광·풍력의 안정성 비교에서 세계 꼴찌 수준이다. “원자력은 안전하고 저렴한 저탄소 배출 전력원”(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라는 말을 넘겨들어선 안 된다.